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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재린 (국민연금연구원) 김혜진 (국민연금공단)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7 - 8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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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제도가 노인들의 근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5~7차(2013∼2017년)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고,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여부(감액여부)가 소득활동 여부, 근로일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여부는 수급자의 소득활동, 근로시간, 근로소득에 유의미한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을 폐지하는 것에 신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노동 #여가 선택이론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근로활동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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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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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 2014 / 공적연금 근로유인 추정과 고용친화적 연금제도 개선 / 직업능력개발연구 17(3):65~92 dbpia 권혁진 / 2009 / 국민연금의 소득조사(earnings test) 기준 변경이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 / 보험금융연구 20(3):161~199 dbpia 관계부처합동 / 2019 / 2020년 경제정책방향 google schola 국민연금공단 / 2019 / 2019년 직무교재(급여관리) google schola 김혜진 / 2019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운영방안 연구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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