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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민 (수원대학교) 장효진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17 - 1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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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주로 빈곤완화효과에 주목하고 있지만,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취지인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하고 적합한 방법론으로 효과성을 추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준실험방법 중 하나인 회귀불연속설계의 모수추정과 비모수추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정책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소득과 소비의 분석결과,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에도 불구하고 수급가구는 비수급가구에 비해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수준이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이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생활안정과 복지에 기여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기초노령연금 #소득 #소비 #회귀불연속설계 #basic old age pension #income #consumption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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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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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 2010 /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 효과 분석 / 한국사회정책 17(2):43~71 dbpia 구인회 / 2005 /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 한국사회복지학 57(2):351~374 dbpia 김태일 / 200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소비증대 효과분석 / 정부학연구 10(2):33~58 dbpia 김재호 / 2012 /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변화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21(1):421~446 google schola 김을식 / 2008 / 공공부조제도의 사중손실과 빈곤감소효과 / 제1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논문집 34(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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