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일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7 - 20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럽연합(EU)에서는 기업 분야 공통법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여, 일반기업분야에서는 2001년 유럽회사법(SE)을, 협동조합분야에서는 2003년 유럽협동조합법(SCE)을 제정하였다. 유럽협동조합법의 시행에 따라 각국마다 상이한 국내 협동조합법을 비교 연구하여 공통규범을 만들려는 노력의 결실이 유럽협동조합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operative Law, 약칭 PECOL)이다. 이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1995년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에서 공표한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유럽협동조합법을 실제 시행, 규제, 감독, 운영할 경우의 해석기준이 된다. PECOL은 회원국이 협동조합법제와 협동조합 관련 세법, 노동법 등을 개정할 때 입법기준이 되며, 유럽협동조합의 분쟁을 해결하는 규범이자 바람직한 미래상을 디자인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이 글은 PECOL 중에서 제1장인 협동조합의 정의와 목적을 소개한다. PECOL의 특색은 1) 협동조합의 정의는 넓게, 2) 협동조합의 목적에서는 사회적 목적까지 포괄하고,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과 정관자치(定款自治)를 강조하며, 4) 조합원자격에서는 다양성을, 5) 협동조합 거래에서는 완화된 기준과 협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먼저 생각한다는 점이다. PECOL은 협동조합의 발상지이자 사회 전체에 뿌리를 잘 내린 유럽의 협동조합법 제정의 기본원칙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이다. 우리 법제는 주식회사 등 영리기업 중심의 상법체계, 비영리법인 중심의 민법체계라는 이원적 체제인데, 민주적?윤리적 기업형태인 협동조합은 독특한 면이 있어서 협동조합원칙과 실정법 사이에 모순, 충돌이 발생한다. PECOL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일정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기에, 향후 우리 협동조합법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유럽협동조합법(SCE) #유럽협동조합법원칙(PECOL) #협동조합 정체성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