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 협동조합 법제의 미래방향: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와 조합원의 사업이용 관점에서

송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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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일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69 - 19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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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조합원의 사업이용이란 관점에서 현재의 추세와 떠오르는 징조를기반으로 하여 미래사회를 예측한 뒤, 우리가 바라는 협동조합 법제의 미래방향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전환 이후 떠오르는 징조로 미루어 보면, 미래사회의 모습은 복잡계, 초연결사회, 열린사회, 위험사회, 플랫폼사회 등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복잡계에서는 네트워크와 집단지성을 통한 공동행동이 중요하고, 디지털 전환으로 앞당겨질 초연결사회에서는 빅데이터를 넘어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심층데이터(deep data)를 찾아 해석할 수 있는 조직이 살아남을 것이다. 열린사회가 될수록민주적 거버넌스가 중요한 반면, 열린사회의 적에게는 불관용의 단호함이 요구된다. 위험사회가 경고하는 안전, 신뢰, 안심에 대한 단계적 욕구(Needs)를 구성원과 소통하며 충족해야 한다. 플랫폼사회는 부정형의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수익모델을 디자인한다. 따라서 미래사회에서도 공동행동, 인본주의, 민주적 거버넌스, 공제 등을 통한 연대주의, 호혜경제, 공동선(Common Good)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협동조합 철학이나 가치가 더욱 요구되고, 여기에 디지털 과학기술의 혁신을 더한 ‘플랫폼 협동주의(platform cooperativism)’가 보편화될 것이다. 즉, 과거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의 실패나 정부의 실패를 치유한 인본주의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업적이나 독과점을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제어하여 소비자, 생산자, 중소기업을 보호한 협동조합의 경쟁척도 기능은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제4차 산업혁명 이후 본격화된 플랫폼 자본주의나 데이터 독과점의 폐해는 플랫폼 협동주의로 극복할 수 있다. 그렇기에 협동조합의 목적과 본질, 즉 조합원의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에 의한 협동조합이라는 기업이 협동조합답다는 정체성(Identity)과 이용자소유기업(POF)이란 특성은 미래 협동조합법제를 입법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으로 자본조달, 보험 및 금융기능, 복지사업, 플랫폼 협동조합을 협동조합 법제에 넣는 것을 생각해보았다.

This article predicts the future society based on the current trend and emerging sig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dentity of cooperatives and the business use of its members and proposes the most desirable future of cooperative legislation. Judging from the emerging signs after digital transformation, future society can be predicted as a complex system, a hyper-connected society, an open society, a risk society, and a platform society. In a complex system, collective action is through the network and collective intelligence matter; in a hyper-connected society that will be accelerated by digital transformation, organizations that find and interpret deep data hidden inside humans will survive beyond big data. The more open society becomes, the more important democratic governance will be; at the same time, there will be more intolerance against the enemies of the open society. It is necessary to communicate with members and meet the step-by-step needs of safety, trust, and security that the risk society warns about. The platform society designs is a new business profit model through unformed data. Therefore, even in the future, the traditional cooperative philosophy or values that pursue solidarity, reciprocity economy, and common good through collective action, humanism, democratic governance, and mutual aid will become more necessary. Plus, ‘Platform cooperativism’ will become commonplace. It really helps to overcome big concerns about platform capitalism or data monopoly, which began in earnest afte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the purpose and essence of a cooperative, that is, the identity of a cooperative by members for memb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a patrons-owned firm (POF), are very important in the process of legislating future cooperative legislation. In particular, capital procurement, insurance, and financial functions, welfare business, and platform cooperativism in the cooperative legislation should be considered.

#협동조합 법제 #정체성 #조합원의 사업이용 #미래학 #플랫폼 협동주의 #Cooperative Laws #Identity #Members' use of Business #The Futures of Co-operatives #Future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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