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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순양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9 - 11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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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과연 실현가능한지 그리고 저해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 저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는 환경적, 제도적, 구조적, 인적(人的)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변수는 지역사회의 환경적 특성, 정치?행정제도 요인, 정치권 및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압력, 외부감시의 실효성 여부, 업무특성 및 재량행위, 지방공무원 자체 요인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변수를 중심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실태와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분석을 토대로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와 면접조사라는 질적 연구방법에 의존하였다. 그 이유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공식 통계자료가 거의 없으며, 정치적 중립이라는 개념의 의미와 지칭범위가 다의적이고 모호하며, 정치행위의 방식도 간접적이고 은밀한 경우가 많아 양적인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면접조사는 지방공무원, 지방정치인, 지역사업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정치적 중립 #정치행위 #지방공무원 #정치적 압력 #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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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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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원 / 2017 / 근무성적평정 공정성인식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이론화 연구: 중앙부처산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 한국조직학회보 14(2):47~74 dbpia 금창호 / 2014 /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공정성 확보방안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3(3):179~197 google schola 김광수 / 2010 /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방향 / 유럽헌법연구 (7):149~174 dbpia 김다니 / 2019 /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이해: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 한국행정학보 53(1):95~123 Crossref 김두래 / 2020 / 한국 행정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은 가능한가? 정치적 중립성의 비판적 이해와 정치적 통제의 병립가능성 / 한국행정학보 54(2):3~31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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