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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황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9 - 22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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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인문 사회과학 분야 연구부정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시가 중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쟁점을 제기하고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선행 논의들은 연구부정행위의 개념, 판단 근거와 방식, 적용 범위, 개선 방안 등을 포괄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구체적 쟁점 사안에 대한 각론적 논의를 심화시키고자 했다. 연구윤리 인식과 실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윤리 이행에 따른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증대시키고 위반행위에 의한 사적 이익의 감소와 사적 비용의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실제 사례에 기반한 상황 설정으로 쟁점 사안을 분석했다. 선행 저작물의 공동 저자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후속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선행 저작물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활용한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표시보다는 표절 행위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표절과 부당한 저자표시가 중첩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표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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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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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수 / 2018 / 논문 작성에 있어 자기 또는 타인 저작물 인용의 적법요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을 중심으로 - / 계간 저작권 31(1):5~28 dbpia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8 / 국책 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 규정 및 사례 google schola 계승균 / 2018 / 표절과 유사개념-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과 연계하여 - / 법학연구 59(3):383~409 Crossref 고려대학교 / 2018 / 연구윤리 규정, 2018. 10. 1 일부 개정 google schola 고려대학교 / 2017 /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시행세칙, 2017. 1. 1. 제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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