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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徐炳煊 (延?大?法?院) ??? (延?大?) 최하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4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25 - 5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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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인간이 정보를 수집,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질적 변화를 일으켰다. 빅데이터 기술,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상 인공지능기술은 민사소송절차에서도 그 활용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그러한 기술적 지원에 힘입어 재판절차의 스마트화, 온라인송달, 스마트법원, 인터넷법원의 설립 등 민사소송절차의 여러 방면에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중국 민사소송절차의 발전을 추진하고 민사소송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당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해외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국의 인공지능을 통한 사법서비스를 활성화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법관의 자유재량권행사를 제한하며 전통적인 소송제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깊숙이 뿌리박힌 소송문화를 계승함과 동시에 해외 국가의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고 법관의 자유재량권을 충분히 보장하여개개 사건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사법 공신력을 수호해야 한다.
#민사소송 #인공지능 #사법 스마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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