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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87 - 22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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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사건의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 공중도 민사소송기록 전체를 열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전자소송 시대에 들어서는 법원청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타인의 소송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민사소송기록 공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스 침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처하고 있다. 첫째,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의 수집하는 당사자의 개인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한다. 둘째,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와 재판절차 속기록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할 책임과 민감한 서류는 공중의 열람이 제한되도록 할 책임을 당사자에게 지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셋째,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 보호되어야 할 당사자는 익명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민사소송절차 #개인정보 보호 #연방법원기록 일반전자열람 시스템 #연방민사소송규칙 제5조의2 #익명화절차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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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화 / 2017 / 판결문 공개시 비실명화작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영남법학 (44):121~140 dbpia 대법원 / 2018 / 2018 사법연감 google schola 사법정책연구원 / 2020 /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 개인정보 보호 방안 연구 google schola 사법정책연구원 / 2015 / 재판기록 및 조서에 관한 실무 개선 방안 연구 –재판서･조서의 전자화, 법정녹음 시행을 중심으로– dbpia 설민수 / 2009 / 일반인의 재판과 재판기록에 대한 접근권과 그 제약:비교법적 접근 / 저스티스 (111):5~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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