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요양급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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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선우 (정선우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3 - 27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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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정선우 법학과 2019.01 학위논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요양급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정선우 안암법학 2019.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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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전(全) 국민 가입과 보험자 통합 이후인 2000년대 초반부터 보장성 확대ㆍ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현재도 보장성 강화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에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우리 헌법이 사회국가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이상 그 헌법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한정된 의료자원과 보험재정이라는 현실적 조건하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의료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 어떠한 의료서비스를 먼저 급여화할 것인지, 환자들의 본인부담을 낮추는 조치는 어떠한 기준으로 시행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있어 법치국가적 한계는 무엇이고,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결정에 있어 민주적 합의에 기초한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결정하는 요양급여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수단으로 기능하는 요양급여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그 법적ㆍ제도적 기초로서 요양급여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요양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관한 일관된 원칙과 기준의 정립, 전문적 평가절차의 실질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Since the early 2000s, when the applic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was mandated to all citizens and insurance carriers were integrated, discussions on the expansion and augmentation of coverage have been ongoing. Even today, enhancing coverage is one of the most contentious issues regar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However, despite consistent enforcement of government policy to enhance coverage and considerable investment in health insurance, the coverage rate of health insurance for incurred medical charges covered has been stagnant in the low 60 % for the past decade. It is incontestable that enhanc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has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since the Korean Constitution adopts the Social State Principle as one of its fundamental constitutional principles. Even so, enhanc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within the realistic context of limited health care resources and insurance finance necessitates the establishment of principles and standards derived from a social consensus regarding the specific health care services that should be included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s, determination of the health care services that should be provided first, and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the measures that should be undertaken to reduce patient co-payments. Therefore, there is the need for examination regarding the limitation of improving covera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vided by a constitutional state and approaches to ensure procedural justification based on a democratically-derived consensus over policy decisions regarding coverage augmentation. Such research should start from an investigation of problems and formulation of improvement options for the health care benefit system with the aim of determining the level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Thu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as follows: examination of the health care benefit system, which function as legal and systematical means to increas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regarding medical expenses; analysis of the deviation of the current legal system; identify options to ameliorate such problem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health care benefit system that form the legal and systematic basis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enhancement, measures for such can be proposed as follows: Providing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coverage improvement should be established, professional evaluation methods should be implemented, and the Deliberation Committe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Policy should be administered democratically.

#사회국가 #의료보장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요양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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