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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정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49 - 48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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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 헌법상 인권보장을 강화하면서도 북한의 역사적인 평가를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절실한 필요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민족 간의 불행한 내전을 겪고 60년 이상 분단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말할 나위도 없이 과거사의 청산의 문제, 북한체제의 불법청산의 문제가 역사적으로 절실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거사 청산은 상처를 치유하고 트라우마를 어루만져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국가통합의 헌법당위적인 과정인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불법 체재의 청산을 통해 우리 통일 헌법의 근거를 마련함은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기도 하다. 만일 과거청산을 위해 형사처벌을 요한다면, 초입법적인 소급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처벌모델, 사면모델, 교환모델, 정화모델 등 여러 나라 청산모델의 교훈을 되새겨 보면서, 통일 한국을 대비하여 어떤 청산모델이 더 바람직할지를 찾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사 청산에 대한 고찰은 특히 교육적 효과가 크고, 나아가 역사관 바로 세우기에 크게 이바지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것임은 물론이다.
#사회통합과 역사적 정의 #불법청산 #처벌모델 #사면모델 #교환모델 #정화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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