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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상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2권 제2호(통권 제49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9 - 51 (23page)
DOI
10.15617/psc.2019.6.3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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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통일독일의 과거청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분석하여,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통일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독일은 과거청산에 관한 논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식을 모두 적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사법처리를 시작하였으나 법치주의라는 장애물 때문에 지지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그리하여 총사면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은 있었지만, 구동독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처벌면제를 해줄 수는 없었다. 그러한 경우에 독일은 과거청산에 무능하다는 비판을 국내외적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용서에서는 실패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한 진상규명과 보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연방의회가 주도하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독재청산재단도 설립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해 보상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과거청산에 관한 개념적 논의
Ⅲ. 통일 이후 동독체제의 청산방식을 둘러싼 논쟁
Ⅳ. 동독의 정권범죄에 대한 청산 결과
Ⅴ. 통일한국에 대한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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