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0 - 112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학습가능한 양질의 데이터세트(학습용 데이터세트)는 인공지능 기술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즉, 인공지능의 성능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학습용 데이터세트의 내용에 크게 의존한다. 인공지능산업에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세트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세트 생성단계, 인공지능 학습용 모델 작성단계, 인공지능 학습 완료 모델 이용단계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세트를 제작하는 자는 우선 원시 데이터로부터 추출 및/또는 복제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침해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확대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세트를 제작하는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적법하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세트를 제작한 자의 권리 보호도 매우 중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쟁점들과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세트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법적 보호 및 그 제한사유를 살펴본다. 이 쟁점과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고찰한다. 그런 다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세트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제 포함)상 쟁점(특히, 일본에서 논의되는 한정제공 데이터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방안을 중심으로)을 고찰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용 데이터세트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세트는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인공지능 학습 완료 모델을 만들어가는 중간단계이므로 실제적으로는 타인의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입증 곤란, 데이터세트의 전 세계적인 이동성 등을 참작하면 저작권침해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상 타인성과도용행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세트 생성장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세트 생성방법,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세트 구조가 저장된 기록매체에 대한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 쟁점과 관련하여 건설적인 제언을 제시한다.
#텍스트 분석 #데이터 분석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자유이용 #공정이용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