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의 선택-잉여공동제 협약과 그 시사점

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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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희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93 - 22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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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 내 부부재산법의 상호간 ‘조정’ 혹은 ‘조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결국 2010년 양국은 선도적으로 선택-잉여공동제라는 공동의 부부재산제를 협약하게 되었다. 선택-잉여공동제는 법정재산제인 독일의 잉여공동제와 프랑스의 소득공동제를 융합한 것으로 그 기본 틀은 독일의 잉여공동제이지만 내용면에서 프랑스의 소득공동제의 부부 공동적 요소들을 수용하였다. 결국 선택-잉여공동제는 양국의 법정재산제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선택-잉여공동제는 독일이나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럽 공통의 부부재산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택-잉여공동제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부부재산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우선 유럽 내에서의 가족법 및 상속법에 대한 유럽 연합 내에서의 통일화를 위한 노력과 독일과 프랑스가 협약을 입법화하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계속해서 선택-잉여공동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양국의 부부재산제 유형 중 특히 법정재산제인 독일의 잉여공동제와 프랑스의 소득공동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택-잉여공동제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기본원칙과 독일 잉여공동제와는 다른 특이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결론 부분에서는 선택잉여공동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기본원칙과 특이사항 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법정재산제인 별산제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사항에서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부부재산제, 부부재산계약제, 법정재산제, 선택-잉여공동제 협약, 유럽부부재산제

Since the formation of the European Union, international marriages have become more frequent and the number of divorced couples has increased. Therefore, in practice, a joint marital property system was required to make it easier for the parties to international marriage between Germany, France and both countries. Accordingly, Germany and France, which play a leading role in Europe, have continuously attempted to “adjust” or “harmonize” the marital property law in Europe, and eventually, in 2010, they signed an agreement on a joint marital property contract system called the option- surplus joint system. The optional-surplus joint system is a fusion of the legal property system, the German surplus joint system and the French income joint system. The basic framework became the German surplus joint system, but in terms of content, the marital elements of the French income joint system were accepted. In the end, the option-surplus joint system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created by correcting and supplementing the problems of the legal property system of both countries. In addition, the option-surplus joint system is expected to develop into a common marital property system that can integrate the European subsidiary property system in the future, as it is acceptable not only in Germany or France, but also in Europe. Therefore,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option-surplus cooperative system, and suggested the implications of the option-surplus cooperative system. First of all, the effort to unify the family law inheritance law in Europe in Europe, especially the process of legislating a new option-surplus joint system led by Germany and France was examined. In this regard, the German surplus joint system and the French income joint system were briefly explained to help understand the optional-surplus joint system. In the explanation of the optional-surplus cooperative system, the basic principles for this and the specificity different from that of the German surplus cooperative system were reviewed. In the conclusion, the implications of the optional surplus cooperative system were explained by dividing the basic principles and specifics. In this content, the areas that need to be improved in relation to the legal property system and the right to claim property division in Korea were reviewed. Key words : marital property system, marital property contract system, legal property system, optional-surplus joint system agreement, European property system

#주제어 : 부부재산제 #부부재산계약제 #법정재산제 #선택-잉여공동제 협약 #유럽부부재산제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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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a Eberl-Borges / 2020 / Examinatorium Familien- und Erbrecht / Nomos

Dieter Henrich / 2002 / Zur Zukunft des Güterrechts in Europa /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FamRZ :1521

Dieter Martiny / 2005 / Perspektiven des Familienrechts : Festschrift für Dieter Schwab zum 70. Geburtstag am 15 / Gieseking :1189

Dieter Schwab / 1996 / Der Vermögensausgleich bei Trennung und Scheidung - ein unbeackertes Reformfeld des Geseztgebers ? / Elfter Deutscher Familiengerichtstag :33

Dieter Schwab / 2018 / Familienrecht / Muwn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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