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성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 제90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51 - 294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還上는 풍년에는 農糧이, 흉년에는 賑資가, 적이 침입하면 兵糧이 되는 국가의 핵심 저축이었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을 감안하여 元穀의 10%를 징수하던 耗穀은 17세기 이후 會錄法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재정에 활용되었다. 지방관의 ?料나 祭需와 같은 필수 경상비를 책임졌던 還上의 재정적 기여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다. 특히 18세기 이후 저치미의 감소와 은결 색출로 지방관청의 수입이 대폭 감소하자, 耗穀의 규모를 넘어 元穀까지도 재정에 투입되었다. 부족한 경비는 늘었지만, 取耗補用이 가능한 還上는 오히려 줄어가는 상황에서 지방관에게는 극적인 타개책이 필요했다. 이 모든 제약을 해결해준 것이 錢還이었다. 錢還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지방관청에 유리했다. 첫째, 곡식이 없어도 분급이 가능했다. 錢還은 동전을 분급하여 가을에 곡식을 받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元穀이 남아있지 않아도 분급할 수 있었고, 가을에 쌀을 받아 元穀을 채울 수 있었다. 둘째, 還上의 耗穀은 10%에 불과했지만, 錢還은 그보다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지방관청에서는 대부분 봄에 2냥 남짓을 지급하고, 가을에 쌀 1석을 징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소 100%에서 최대 250%까지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고작 10%에 불과했던 耗條에 비하여 가히 엄청난 수익률이었다. 영조 말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錢還은 강력한 禁令에 잠시 소강상태에 들었지만, 정조 즉위 뒤에는 전국 군현과 監兵營, 중앙군문까지 퍼져나갔다. 다만, 18세기까지는 還上가 소진되지 않은 지역도 많았고, 정부의 단속도 계속되었기 때문에 錢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환자(還上) #환곡(還穀) #전환(錢還) #원회부(元會付) #상진곡(常賑穀) #동전.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