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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희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43 - 46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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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논문은 자연권에 관한 이론과 법제 및 실제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이다. 1972년 Stone교수는 나무에게 제소권을 부여하자는 논리적 접근을 시도했다. 법인도 법인격이 있고, 대리인을 통해 제소를할 수 있으니, 나무도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같은 논리로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법인격을 부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계최초로 에콰도르가 2008년 헌법에 자연권을 명문화했다. 볼리비아는 대지(大地)법을 제정하여 자연권을 인정했다. 콜롬비아는 헌법재판소가 판례로 자연권을인정했다. 환경윤리학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을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 생물중심주의(biocentrism) 그리고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로 분류한다. 동 논문에서는 법학 관점에서생태중심주의와 생물중심주의를 일원론, 인간중심주의를 이원론으로 분류하고, 자연권부여의 이론적근거를 밝히려 한다. 그리고 자연권은 생태중심주의와 생물중심주의에서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자연권의 발전측면에서 생태우위 일원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인간중심의 이원론은 자연권을 인정하더라도 현행 환경법의 맥락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다는 점을 주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에콰도르는생물중심주의, 콜롬비아는 생태중심주의를 택했고, 생물문화적 권리도 인정했다. 동 논문은 콜롬비아법원의 판례를 높게 평가하고, 현대법학이 생태우위 일원론의 관점에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연권 #파차맘마 #생물문화권 #1991년 에콰도르 헌법 #생태중심주의 #생물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일원론 #이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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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sta, Alberto / 2010 / El Buen Vivir en el camino del post-desarrollo – Una lectura desde la Constitución de Montecristi google schola Acosta, Alberto / La Naturaleza con Derechos – Una propuesta para un cambio civilizatorio google schola Gudynas, Eduardo / 2014 / Derechos de la Naturaleza. Etica biocéntrica y políticas mbientales google schola Kauffman, Craig M. / 2018 / Constructing Rights of Nature Norms in the US, Ecuador, and New Zealand /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18(4):43~62 google schola Kauffman, Craig M. / 2016 / Testing Ecuador’s Rights of Nature: Why Some Lawsuits Succeed and Others Fail /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Annual Conven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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