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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희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8권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445 - 479 (35page)
DOI
10.18215/kwlr.2022.6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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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대법원은 헌법 제35조 1항에 규정된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해석하면서 아직까지는 인간중심적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몇 개 안되는 판례이기는 하지만, 생태중심적 논리를 비치는 경우도 있다.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자연권리는 강이나 산 등 자연환경보다는 멸종위기 등 법으로 보호받는 동물에 한정하여 논의되고 있다. 한국은 2022년에 들어선 새정부가 헌법개정을 논의할 것이다. 이때 헌법을 생태중심 헌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동 논문은 지금까지 한국의 법원들이 자연권리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그 판결논리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에서 자연권리가 인정을 받기위해 필요한 몇 가지 조치를 논의하고자 한다.
#자연권리 #동물권리 #대한민국 대법원 #도롱뇽사건 #황금박쥐사건 #오대산 산양사건 #건강한 환경권 #Rights of Nature #animal rights #Korea Supreme Court #salamander case #golden bat case #Odaesan goat case #healthy environ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연권리 소송에 나타나는 자연의 유형
Ⅲ. 자연권리에 대한 한국법원의 주요 판례 검토
Ⅳ. 자연권리와 법원의 역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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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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