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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5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3 - 9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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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EU 회원국의 공동채권 발행에 대한 찬반변화와 회원국 간의 이견대립 및 절충과정을 유로존 위기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분석하고, 공동채권 도입에 대한 찬성여론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동채권 발행에 대한 주장은 주로 큰 피해를 겪은 남부유럽 국가들에 의해 제기되었고, 북부유럽 국가들은 이에 반해하는 입장을 보여였다. 유로존 위기 기간 중 공동채권 발행에 대한 주장은 구제기금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고,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보조금 예산의 증액과 EU 기관의 채권발행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절충이 이루어졌다. 공동국채에 대한 지지도를 분석한 결과 국채금리가 증가하거나 국가채무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공동국채 발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로화 사용국의 경우 국채금리가 공동국채 발행에 대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국채 발행에 대한 선호도는 국가별로 형성된 유럽통합에 대한 선호도와 자국의 실리적 필요성이 조합되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코로나19 사태의 경우에 적용할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동국채 발행에 대한 논쟁은 유럽통합의 이상과 회원국별 실리적 계산에 따른 절충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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