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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필수 (세종대학교)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저널정보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중국지역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69 - 29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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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년 지방채 발행 이후 나타난 리스크 관리 정책들을 소개하고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있는지 제시한다. 첫째, 중국은 각 지역의 채무한도액을 명시적으로 설정했으나 그 설정 방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둘째,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던 치환채권 발행이 2020년 들어 종식됐으나 이는 비채권 채무의 처리를 막은 것이다. 셋째, 채권의 만기를 체계적으로 규제했다. 그러나 자유로워야 할 전용채권의 만기가 여전히 경직적이다. 한편 채무관리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 재정ㆍ채무ㆍ채권발행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99%의 채무가 채권화됐지만 그 진상은 알 수 없다. 채무한도액은 잘 지켜지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재조정되고 있다. 예산외 항목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지역의 전용채권들은 부실의 혐의가 있다. 이어 상환액 분포와 그 지역별 현황을 관찰했다. 짧은 채권발행 역사와 만기 규제 때문에 상환시점 분포는 불균등하며 2019~2022년이 지방재정 건전성의 황금기이다. 향후 상환액의 현재가치 부담 수준은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 이상의 리스크 요인들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과 중국의 고유한 특성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것으로 분류된다.
#중국 지방정부 채권 #채무 리스크 #비채권 채무 #채권 만기 #재정 건전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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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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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필수 / 2020 / 중국 지방채권 발행의 추이와 특징 / 중국지역연구 7(2):117~144 dbpia 한국은행 / 2019 / 최근 중국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 급증 요인 / 한국은행 상하이 현지정보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20 / 2020~2024 국가채무관리계획 google schola 財政部 / 2020 / 关于进一步做好地方政府债券发行工作的意见 / 财库 (36) google schola 財政部 / 2017 / 关于印发《新增地方政府债务限额分配管理暂行办法》的通知 / 财预 (3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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