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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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5 - 18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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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헌법원칙이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심사에 있어서 위임의 형식 측면에서 헌법적으로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법률에서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에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재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법률에서 정관에의 위임 가능 여부, 법률에서 행정규칙에의 위임 가능여부, 형벌법규의 위임 가능 여부 등을 고찰해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금지원칙과관련하여 심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형식 측면에서 폭넓은 완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헌법재판소가 위임 형식을 완화함에 있어서 결정에서 제시하는 논거들은 설득력이 약해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서 예측가능성의 주체를 ‘누구나’로 삼고 있다. 그러나포괄위임금지원칙에서 예측가능성의 주체는 행정기관인 ‘피수권기관’이 되어야 한다. 또한헌법재판소는 위임의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특정조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라고 판시하고있다. 법조항에 대한 유기적?체계적인 종합 판단은 헌법재판이 청구된 후 사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면밀히 고찰?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누구나’ 전문적이고 난해한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은 일반원칙과특별원칙의 관계가 아니라, 양자가 병렬적?독자적인 심사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과의 관계에 대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은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명확성원칙은 일반원칙이며 포괄위임금지원칙은 특별원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포괄위임금지원칙은 행정기관인 피수권기관의 법령 제정을 통제하기 위한 원칙인 반면, 명확성원칙은 법 집행자의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 및 법집행을 예방하기 위한 원칙이다. 따라서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은 별개의 헌법재판의 심사원칙으로 기능한다

In the Korean Constiutional Court,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is animportant constiutional principle that is often used. In the review of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it is examined whether delegation is posible in terms of theform of delegation. Whether it is posible to delegate to executive order other than thepresidential order in the law, whether it is posible to re-delegate the maters delegatedby the law, whether the law can be delegated to the articles of asociation, whether thelaw can be delegated to administrative rules, whether the penal code can be delegated. The Korean Constiutional Court considers the subject of predictabilty as ‘everyone’in its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However, in the Non-blanket-delegationprinciple, the subject of predictabilty must be the administrative agency, the ‘receiptauthority’. In aditon, the Korean Constiutional Court insists on judging whether or notthere is predictabilty of delegation, and not only judging by the specifc provisions, butalso by organicaly and systematicaly synthesizing al relevant provisions. However, theorganic and systematic comprehensive judgment on the provisions of the law is something that the Constiutional Court should closely consider and review, and it is no posible to make a comprehensive judgment that is ‘everyone’ profesional and dificult. The Korean Constiutional Court finds that even in cases where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does not aply, the 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must beobserved.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and the 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isnot a relationship betwen general and special principles, but both principles as paraleland independent screning standards. Since the Korean Constiutional Court is concernedwith the relationship betwen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definitenes,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is the principle of definitenes of thedelegated law that delegates legislation to the executive, so the principle of definitenesis the general principle and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is reported as thespecial principle. However,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is a principle forcontroling the enactment of laws and ordinances by an administrative authority, whilethe principle of definitenes is a principle for preventing discriminatory or arbitrary lawinterpretation and law enforcement by law enforcement oficials. Therefore, the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definitenes serve as the criteria forreviewing independent constiutional appeals.

#포괄위임금지원칙 #예측가능성 #위임의 구체성 #위임의 명확성 #명확성원칙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승태 / 2020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입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입법학연구 17(1):175~202

김영진 / 2020 / 입법형성의 자유와 입법재량의 남용 - 입법사실확인(legislative fact-finding)에 대한 심사를 중심으로 - / 법학논집 24(3):323~353

김해원 / 2015 / 수권법률에 대한 수권방식통제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 - 기본권심사를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21(2):159~193

김해원 / 2015 / 기본권심사에서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에 관한 연구 - 법률에 의한(druch Gesetz) 규율을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21(1):237~267

양천수 / 2015 / 법적 안정성과 해석: 이른바 '아름다운 판결'을 예로 하여 / 법학논총 28(2):12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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