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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견해에 대한 평가
법학논총
2016 .10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입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입법학연구
2020 .01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는가?
헌법재판연구
2024 .06
일본 조세법상 법인격부인 법리의 적용에 관한 소고
조세학술논집
2015 .10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법과 정책연구
2020 .01
의회유보원칙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2017 .02
헌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연구 - 환경국가원리의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2021 .09
원칙중심의 감독의 공법적 수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은행법연구
2024 .05
Design Principles for Blended Empathy Lessons on the Metaverse Platform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024 .10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 행정규칙 정비방안 : 행정안전부 행정규칙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2019 .12
대법원판례로 본 유리성 원칙의 함의
노동법포럼
2023 .07
금융 분야 위임입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일감법학
2022 .12
입법권 위임금지법리로서의 법률유보 - 법률유보에 대한 헌법과 행정법의 정합적 이해 -
공법학연구
2019 .11
민법의 원칙을 민초평법원의 행정소송실천에 적용 - 「평정원재결기록」을 중심으로 -
중국법연구
2022 .07
법률유보원칙과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 : 헌재 2017. 6. 29. 2015헌마654 결정
법학논총
2018 .09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책임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법연구
2022 .12
유리한 신(新) 조건 우선의 원칙
노동법학
2021 .06
조례위임법률의 재량규정과 과태료규정에 관한 소고
법제
2024 .03
정부조달법 기본원칙-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정산금-
홍익법학
201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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