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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정책건의]
1. 상시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 구축
2. 타 부처 행정규칙 추가 조사 및 사례 수집
3. 행정규칙 사전심사제 연구
4.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체계 구축
5.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통한 사안의 공론화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행정규칙과 지방자치행정]
1. 행정규칙의 의의
2. 행정규칙의 종류 및 법적 성질
3. 지방자치권의 보장과 행정규칙 정비의 상호연관성
[제3장 행정안전부 행정규칙의 현황 및 유형화]
1.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현황
2. 행정안전부 행정규칙의 분류 기준
[제4장 중앙정부 행정규칙의 정비방향]
1. 지방자치단체를 규율하는 행정규칙 수의 최소화
2. 행정규칙 제정 근거의 법률상 마련
3. 위임원칙의 엄격한 준수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정리
2. 기타 제도 개선 논의 : ‘행정규칙 사전심사제’의 도입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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