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와 제3자

이호행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7 - 202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계는 간이결제기능, 공평유지기능, 그리고 자기집행기능과 담보적 기능을 갖는다. 상계의 담보적 기능에 근거하여 ‘상계에 대한 기대’라는 개념이 도출되는데, 이것이 언제나보호되어야 하는 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설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보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누구의 이익을보호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민법 제498조 및제451조이다. 즉, 이 규정은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 ⅰ) 지급금지명령의 송달이나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기 前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계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지만, ⅱ) 그 後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계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지않는다. 기존의 학설은 ⅰ)의 국면에서 논의되는 것이고, ⅱ)는, 기존 학설과 무관하게, 채권발생의 기초가 마련되어 있고, 양 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요건을 갖춘경우에 상계에 대한 기대가 보호되고, 변제기 도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한편, 지급금지명령과 채권양도는 그 목적, 반대급부의 출연 여부, 수동채권의 기능에서명확히 구별되는 제도이므로, 상계권자(지급금지명령에서의 제3채무자와 채권양도에서의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 역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즉, 지급금지명령에 있어서는그 명령의 ‘송달’ 시를 기준으로 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를 평가하고, 채권양도에 있어서는 ‘채권양도’ 시를 원칙적 기준으로 ‘통지’시를 보완적 기준으로 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를 평가해야 한다.

Ofset has a simple payment function, a fair maintenance function, and a self-executivefunction and a colateral function. Based on the colateral function of set-of, the conceptof “anticipation for set-of” is derived, and whether it has legal value that must alwaysbe protected is a question. In this study, rather than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theory, the discusion focusedon whose interests should be protected in specifc cases. The most basic standards are Articles 498 and 451 of the Korea Civil Code. i)In the case of automatic receivables ocuring prior to the delivery of an injunctionto prohibit payment or notifcation of the transfer of claims, in principle, anticipation forofset is protected. But i) in the case of automatic receivables ocuring after the deliveryof an injunction to prohibit payment or notifcation of the transfer of claims, in principle,anticipation for ofset is not protected. Existing theories are discused in the phase of ⅰ). And the case ofIi), irespective of the existing theory, is a problem when the basis for the ocurenceof bonds has ben prepared and special requirements, such as that both bonds are ina concurent performance relationship, and whether or not the repayment period has arived is not a problem. On the other hand, since the payment prohibiton order and the transfer of bonds areclearly distinct systems in terms of their purpose, whether or not they are paid in return,and the function of pasive bonds, the expectations of the set-of rights holders shouldbe evaluated diferently.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a payment prohibiton order, theexpectation of the third debtor's set-of is evaluated based on “the time of service of theorder”, and in the case of the transfer of bonds, the debtor's expectations for set-ofshould be evaluated based on the time of “transfer of bonds” as a principle and the timeof “notifcation” as a complementary standard.

#상계 #지급금지명령(압류?가압류) #채권양도 #압류채권자 #채권양수인 #자동채권?수동채권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11 / 민법주해 Ⅺ / 박영사

김기환 / 2017 / 2016년 프랑스 채권법 개정에서 상계 규정의 변화 / 비교사법 24(2):681~724

김상수 / 2012 / 압류와 상계 - 대판(전) 2012.2.16, 2011다45521 [공2012상, 444] - / 민사법학 60:273~313

김우성 / 2016 / 양도채권⋅피압류채권 채무자의 상계주장 / 서울대학교 법학 57(4):143~195

김제완 / 2015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과 상계적상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양수금] / 고려법학 (76):273~30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호행

소속기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