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프랑스 채권법 개정에서 상계 규정의 변화

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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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환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2호(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681 - 72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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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프랑스 채권법 개정에 의해 상계에 관한 규정 또한 전체적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판례 법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기존의 당연상계주의 규정에 의하면, 상계는 그 요건이 충족된 때에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성립한다는 것이었는데,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판례가 당사자의 상계 원용을 요구하였고, 상계의 원용이 없는 경우에는 상계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았다. 개정민법은 이를 반영하여 상계는 그 원용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 개정규정을 우리나라 또는 독일 민법의 태도와 같이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측면이 있고, 기존의 프랑스 판례의 입장과 같이 당연상계의 틀 속에서 상계의 원용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개정민법에서는 기존에 판례에서 인정하여 왔던 재판상 상계와 약정 상계(상계합의)를 신설하였다. 재판상 상계는 상계의 일부 요건-확실성과 청구가능성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상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효력은 상계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가 아니라 재판 시에 발생한다.
판례상 확립되어 온 견련관계 있는 채무 사이의 상계에 관한 법리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 견련관계는 상계의 대상 채무가 같은 법률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밀접한 경제적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인정된다. 매매에 있어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매매대금채무 사이가 이러한 관계에 있다. 상계의 대상채무가 견련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확실성이나 청구가능성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법원은 재판상 상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상계의 대상 채무에 대하여 상계 적상 전에 채권양도나 압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상계로 이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
개정민법은 환전이 가능한 외화채무 사이에도 상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연대채무자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소멸시키기 위한 범위에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In the course of revision of the french civil code, the provisions regarding set-off were also changed, in line with the decisions of french supreme court, court de cassation.
First of all, set-off of new french civil code needs to be invoked by one party to be effective, which clearly changes the ipso iure set-off system adopted by old law where the mutual debts of set-off were removed automatically at their concurrent amount. According to the coherent decisions of french supreme court, even under the old civil code, the invocation was necessary to make set-off effective, and if it were not invoked, it would be regarded as if set-off were abandoned and ineffective.
Then one question can be raised.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french system and the german system? Because, under both systems, the set-off needs to be invoked by a party to be effective. Under the french civil code, set-off is effective once its requirements are fulfilled, and if it is not invoked until the payment of one of the obligations or the final day of a trial until when the new point of argument can be raised, then the effect of set-off will be removed retroactively. On the other hand, under the german system, the set-off becomes effective only when it is invoked, which retroactively eliminates the concurrent amount of the mutual obligations.
Second, the revised code civil enacted two kinds of set-off, set-off judgmental and set-off conventional. Even before this reform, these kinds of set-off were recognized by the decisions of french supreme court and now they were enacted in the new code civil. Set-off judgmental is a set-off made by the court, so the requirements are lightened and the debts do not have to be due nor liquid. Being liquid is not a requirement for set-off in Korea, Japan nor Germany. It means that the amount of debts is determined or has all the elements to be determined. For example the damages claim from traffic accident is not liquid, because its amount is not clear at the first sight and should be decided by the court or consents of the interested parties. The effect of set-off judgmental begins when the judgment is confirmed, which is different from the legal set-off.
Set-off conventional is a kind of set-off made by the consent of the parties, the debtors of mutual debts. As the creditors and debtors have an authority to change or remove their credit and debts, the requirements of legal set-off are not required for set-off conventional. But the new code civil restricted the time of its effectiveness.(art. 1348-2) So it is effective when the set-off is consented if the debts are already existing, and if they are future debts then it is valid when they begin to exist.
Third, the new civil code made a new provisions regarding set-off between the connected debts, which was recognized by a group of decisions of french supreme court since at least several decades ago. Being connected means that the debts are made from the same contract or the same legal relationship. For example rents and deposit are connected. If the debts are connected, then the requirements of legal set-off should be eased, so the judge cannot reject set-off judgmental, if the debts are neither due nor liquid, when they are connected. And the set-off regarding connected debts has a priority to the third party such as garnishor or credit assignee. So even though one of the debts of set-off is garnisheed before the requirements of set-off are fulfilled, set-off is effective and opposable against the garnishment or attach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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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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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 김기환 / 2014 / 상계에 관한 연구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환(KIM Geehwan) / 2014 / 채무의 견련관계가 상계에 미치는 영향 / 민사법학 67 : 73 ~ 122

[단행본] - 김대정 / 2007 / 채권총론(개정판) / 도서출판 피데스

[단행본] - 김상용 / 2009 / 채권총론 / 화산미디어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15 / 일본 구민법의 채권의 소멸사유로서의 경개, 면제와 상계 / 사법행정 5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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