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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영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9 - 19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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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이 가져온 상황은 단순히 의학적 상황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위기상황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대유행의 복잡성은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에 대한자문이나 조언을 하기 위해서는 학제간의 접근 특히 윤리적 고려사항에 대한 다학제성(multidisciplinarity in ethical considerations)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최근의 여러차례 감염병의 위기로부터 배워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 대유행 위기가 종식하더라도 코로나19동안 배운 경험을 정교화하고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는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인 공동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할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 이미 외국의 국가윤리위원회는 이전의 감염병 대응에의해 축적된 경험과 지식에 기반하여 코로나19 대응 윤리적 고려사항, 윤리적 이슈, 윤리적프레임워크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 위기상황의 심각성을 경시하거나 공포를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위기극복에 대해 스스로 연대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전례 없이 도전받고 있는 심각한 갈등상황으로부터 위기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치와 조건들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위기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감염병 대유행의 위기에서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우리 사회에형성되어야 할 윤리적 프레임워크를 이루는 기본적 윤리적 가치와 원칙으로서 1) 인간의존엄과 가치, 2) 피해의 최소화와 생명구조, 3)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4) 연대책임,5) 공정과 형평, 6) 비례성, 7) 신뢰를 들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의 구체적인 대응책과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이러한 윤리적 프레임워크가 정책결정의 방향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윤리적 프레임워크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대유행 위기대응과 윤리 #윤리체계 #코로나19와 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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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건보 / 2020 /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 공법학연구 21(3):3~31 dbpia 권양섭 / 202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방역 과정에서의 위치정보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이론실무연구 8(4):9~28 google schola 송승현 / 2020 / (자가격리) 안심밴드 제도의 타당성 문제 / 홍익법학 21(3):525~571 dbpia 송윤진 / 2020 / COVID-19 팬데믹 시대의 법과 의료윤리 : 의료자원의 분배문제를 중심으로 / 아세아여성법학 (23) google schola 이일학 / 2020 / COVID-19 대유행과 그 대응: 분배정의론이 해결할 과제들 / 생명, 윤리와 정책 4(2):19~3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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