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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학영 (대한민국해군)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3 - 11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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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서해에서 중국의 다양한 선박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서해에서 활동배경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한 해양굴기(海洋?起) 부터 한·중 해양경계획정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목적까지 다양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서해에서 활동증가에 우리 정부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때, 이론보다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러한 대응을 위해 중국의 중간선 이동(以東)에서의 활동을 억제하고 반대로 우리 선박의 중간선 이서(以西)에서의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선박 활동 대응은 첫째, 중국선박의 중간선 이동(以東)에 허가 없는 해양과학조사 활동은 우리의 국내법인 해양과학조사법에 위반되는 활동으로 금지시키고, 非 상업선의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활동 중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인식시켜야 한다. 둘째, 우리도 중국의 중간선 이원에서 활동에 대응해 중간선 이서(以西)에서 해양과학조사 활동, 관측부이 설치, 군함의 활동을 동종동량(同種同量)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우리 선박의 중간선 이서(以西)에서의 활동은 중국의 활동에 비례하여 대응하는 개념으로 해양의 환경을 영구히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대응은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개별업무를 실행하는 관계부처에 방향성 제시를 위해 중장기 전략의 기획과 추진을 위한 조직의 신설·발전이 필요하다.
#중국 선박 #서해 #한·중해양경계획정 협상 #한중중간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중간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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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경 / 2018 / 중국의 해양강국 전략과 중화주의- 도서 분쟁과 해양실크로드를 중심으로 / 인문사회과학연구 19(1):33~57 dbpia 고명석 / 2016 /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대한 고찰: NLL인근수역과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6(3):1~25 dbpia 국토해양부 / 2008 / 유엔해양법협약해설서 발간연구 google schola 김대영 / 2012 /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방안 연구 / 해양수산부 정책연구 google schola 김동욱 / 2016 / 황해문제를 보는 한·중의 시각 차이 / KIMS Periscop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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