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수역: 현황, 쟁점, 그리고 과제

이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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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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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서해5도 수역의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법정책의 운영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각으로 서해5도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 걸친 전문가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 사업”(이하 ‘법제화사업’)의 경우는 그사안이 가지고 있는 복잡다기한 성격만큼이나 많은 분야의 연구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사안의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인 분석 및 판단, 나아가서 정무적인 고려사항까지 포함해야 한다. 사안 자체가 수역⋅도서에 대한 현안인 관계로 해당수역의 해양과학적인 이해는 선결적인 문제이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해당 사안의 적절한 공론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 사업은 서해5도 기본법 제정을 위한 주요 현안 검토를 중심으로 기본법안의 주요 쟁점 사항 파악 및 정책적⋅법리적인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해접경지역에서의 평화구축, 해역의 보존 및 이용 개발 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정책 방향 제시를위한 정책보고서가 주류를 이루었을 뿐, 본격적인 학문적 토대를 위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었다. 아울러 기존 연구들은 국제법, 해양학, 정책학, 지역학 등 분과 학문별로 분절되어 연구가진행되었는데, 이번 “서해5도 수역: 현황, 쟁점, 그리고 과제” 특집기획을 통해 종합적인 연구방향성을 제공할 것이다.

It is necessary to devise an approach and solution to the topical issues surrounding Korea’s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from a perspective requiring the urgent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comprehensive legal policy. In the case of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Waters Around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Project” (hereinafter the “Legislative Process Project”), currently conducted with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in various fields, research cooperation across diverse fields is required due to the complex nature of the matter at hand. In addition to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matter, it requires legal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the relevant facts, as well as political considerations. Since the matter itself concerns a topical issue regarding maritime areas and islands, an understanding grounded in marine science is a prerequisite. Moreover, adequate public discussion of the matter should be accompani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The Legislative Process Project purports to identify major issues in the basic bill, and to propose policy and legal alternatives grounded in the review of topical issues for enacting the Basic Act on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Existing literature on the establishment of peace in the West Sea border region, and the conservation, use, and development of maritime areas primarily took the form of public policy reports serving to propose public policy directions; but to date, no studies have been conducted with a view towards establishing a substantial academic foundation. Furthermore, the existing research literature is divided into academic disciplines such as international law, oceanography, policy studies, and regional studies. Contrariwise, “The Waters Around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Current Status, Issues, and Challenges” seeks to distinctively provide a holistic direction fo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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