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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상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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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사유는 사실 요소와 법령상 근거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위 기준은 사실관계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처분 근거법령만의 추가?변경 사안에 대해서는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특히 처분 근거법령을 기속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추가?변경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실무상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독일의 학설?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인 ‘처분의 본질 변경’ 여부도 참고할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우리나라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결국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방어권 침해 여부와 절차적 권리의 보장 필요성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처분 근거법령 #처분사유 #추가?변경 #기속규정 #재량규정 #기속행위 #재량행위 #본질의 변경 #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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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 2004 /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 박영사 :471~555 google schola 여남구 / 1999 / 행정법원의 좌표와 전망(서울행정법원 1주년 기념백서) / 서울행정법원 :430~448 google schola 이한진 / 2003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정하중 / 2006 / 이유제시하자의 치유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독일법과의 비교연구- / 인권과 정의 (364):132~156 Crossref 하명호 / 2010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의 평가와 보완점 / 고려법학 (58):1~4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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