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상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25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사유는 사실 요소와 법령상 근거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위 기준은 사실관계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처분 근거법령만의 추가?변경 사안에 대해서는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특히 처분 근거법령을 기속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추가?변경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실무상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독일의 학설?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인 ‘처분의 본질 변경’ 여부도 참고할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우리나라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결국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방어권 침해 여부와 절차적 권리의 보장 필요성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