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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9845 판결 -
법조
2023 .02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일본의 학설 및 판례의 분석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21 .01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과 심리범위 그리고 판결의 효력
사법
2021 .12
인공지능 행정에서의 기속과 재량 -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처분에 대한 적정한 규율 방향의 모색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024 .11
행정소송에서의 기속재량
행정법연구
2018 .02
하자의 승계와 쟁송법적 처분
행정판례연구
2022 .06
처분기준 설정 ? 공표의무와 이를 위반한 처분의 효력
행정판례연구
2021 .01
추가 ? 변경된 처분사유로서 기속사유와 재량사유의 구분
행정판례연구
2020 .01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
인권과 정의
2016 .12
판례를 통하여 본 ‘처분’ 개념의 확대
외법논집
2017 .01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및 사법통제의 방법과 한계
행정판례연구
2020 .01
‘기속재량’의 법리에 대한 재고(再考)
사법
2021 .12
폐기물처리업에서 요건재량 통제를 위한 이유제시 의무 강화의 가능성과 필요성
행정법연구
2024 .11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과 소의 이익
건설법연구
2019 .10
醫療院 閉業方針 發表의 處分性과 取消訴訟의 訴의 利益
행정판례연구
2018 .01
재량처분에 대한 사법심사기준 정량화 방안의 모색 - 챗GPT를 활용한 판례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3 .06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기준 : 규범적 요소의 인정을 중심으로
조세논총
2024 .03
행정처분과 근거법률의 간극에 대한 고찰- 환경, 에너지 영역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2018 .01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화에 따른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쟁점 ― 특히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21 .12
취소소송에서의 소 변경
행정법연구
202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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