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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형상 (인천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 이상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3 - 1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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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사건과 관련 있는 자료만 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 수사관들의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와 분석 도구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원본 자체를 압수하거나 수사와 연관이 없는 정보들까지 일반 저장매체(USB 등)에 담아 수사관 업무용 컴퓨터에서 분석하는 실정이다. 압수 시 사용한 저장매체를 분실하거나 암호화 없이 수사관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가 누군가에 의해 열람하거나 외부에 유출될 때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디지털 증거 파일을 수집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저장매체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저장매체(USB 등)에 압수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디지털 증거관리 서버로 전송하고, 가상데스크톱 환경에서 증거 파일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증거 #선별압수 #송치 시스템 #디지털 증거 전송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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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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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섭 / 2013 / 실태조사를 통해 본 디지털 증거수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학연구 (49):387~407 google schola 문승주 / 2009 / 내부정보유출 통제를 위한 보안수준 평가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 :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google schola 신혜원 / 2012 / 기업 내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내부자 위험도 분석 방법론 연구 google schola 이상재 / 2020 / 형사 절차상 디지털 증거수집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오현석 / 2019 / 전자 증거의 선별압수와 매체압수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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