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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과학수사학과 박사과정수료) 이경열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65 - 2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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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산업 분야로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도로에서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자율주행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021년 3월 미국 디트로이트의 자율주행차 사고를 비롯하여 여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의 경우 기존의 교통사고와 달리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윤리적 문제를 들 수 있다. 윤리적 문제는 자율주행차가 윤리적으로 설계되었는가? 혹은 올바른 판단을 했는가? 에 대한 문제로 설계, 혹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책임 귀속과 관련한 문제이다. 책임 귀속의 문제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런 윤리적 문제와 책임 귀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여러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윤리적 문제와 책임 귀속의 문제를 밝히기 위해 먼저 사고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윤리적 문제와 책임 귀속의 문제에 대한 논의 이전에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의 교통사고 조사 방법에는 조사 사항이 한정적이고, 디지털 증거의 조사 방법에 대한 절차적 고려가 부족하고, 기술적으로 한계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는 어떤 것이 있으면 이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현행법상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디지털 증거에 초점을 두어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향후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망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맞는 조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현재의 기술단계에서 더 발전한다면 운전자의 개념 자체가 모호해지고 운전자책임 역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행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된다면 인공지능의 운전자로서의 지위와 인공지능 대상 운전면허 제도 또한 생각해볼 문제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사고조사 #디지털포렌식 #인공지능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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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융합법학회 / 2020 / 4차산업혁명의 이해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연주 / 2019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와 공도주행을 위한 입법동향에 관한 고찰 –일본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58:477~515 dbpia 김준호 / 2019 / ‘폭주하는 전차’ 사례에 대한 형사법적 결론을 생각해보기 ―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법학적 사유실험을 겸하여 ― / 법학연구 29(2):1~36 dbpia 변순용 / 2018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한국형 윤리 가이드라인 연구 / 윤리연구 1(123):203~239 Crossref 손지영 / 2015 /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 사법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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