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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도헌 (육군)
저널정보
육군군사연구소 군사연구 군사연구 제15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15 - 24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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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 건군 주역들의 친일 논란은 이들이 대부분 일본군 출신이라는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건군 주역들이 왜 주로 일본군 출신이었는 지와 미 군정의역할에 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미 군정 주도의 건군 과정과 친일청산과의 연관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1945년 이후 3년간 비슷한 시기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고찰하고, 당시 주한 美軍史 및 육군 역사 문헌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은 초기 독일과 일본 점령지역에서 나치와 군국주의 제거 등 소위 과거청산에 목표를 두었으나, 냉전 격화로 인해 소련을 겨냥한 재건정책으로 전환하였고, 과거청산은 실패하였다. 같은 시기 미 군정은 남한에서도 전후 新 국제질서 구상에 따라 반공주의와 안정적인 통치에 우선하였고, 사회 전반의 친일청산에는 관심이없었다. 국가기구 형성과 국방경비대 창설과정에서도 과거를 불문하고 필요와 능력주의에 따라 일제하 관료와 일본군 출신들을 선호하였다. 반면 광복군 출신들은 법통성논란, 군사 지식과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초기 軍 창설과정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지못했다. 그러나 건군에 참여한 모두는 그 출신에 상관없이 광복군의 독립투쟁 정신을건군의 이념과 정신으로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결론적으로, 미 군정은 남한 사회 내 친일청산 미제(未濟)의 발단과 구조적 한계를조성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독일 사례 연구에서 나치군장성들이 참여하여 재창설된 서독군의 정통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처럼, 국군의 정통성도 부정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본군 출신들의 친일행위 여부는 별개 사안으로규명되어야 한다. 향후 친일청산 논란과 관련하여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점령정책 #미 군정 #국방경비대 #친일청산 #정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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