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산검사에 따른 국가재무제표 오류유형 분석 및 개선방안

정아름; 정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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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아름 (사회적가치연구원) 정도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9 - 1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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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국가재무제표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서 단순 회계 처리 오류는 여전히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매 회계연도마다 비슷한 유형을 반복 지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오류 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과거 8회계연도 동안 지적오류들을 전수 조사하여 52개로 유형화하였다. 그 중 주요 반복오류 유형을 26개로 식별하고 특히, 빈도가 높은 상위 10개 오류 유형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검사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오류 유형 분석을 토대로 감사원의 국가재무제표 결산 검사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첫째,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의 지적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자산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어, 감사원의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는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의 지적 건수와 달리 오류 금액은 불규칙적인 증감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산검사의 체계적 수행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감사원의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가지의 오류 유형보다 세분화하여 심층적으로 보고·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례적으로 반복 지적되는 상위 10가지 오류 유형이 총 지적건수의 55%로, 이는 오류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결산검사 시 절반에 해당하는 건수가 기존 오류 유형을 재지적함을 시사한다. 오류가 매년 반복되는 주된 원인은 확인서 징구에 그칠 뿐 지적에 따른 유의한 처분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으로 처분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오류 유형에 대해서는 오류유형별 검사매뉴얼을 개발하여 실지감사 이전에 사전검토를 활성화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국가재무제표가 도입된 2011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감사원의 결산검사 시 지적된 960건의 오류들을 전수 조사한 최초의 연구로서 그 지적 건수와 지적 오류 금액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 오류 유형을 식별함으로써,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감사원의 결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의의가 있다.

[Purpose]Despite the fact that eight years have passed sine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many errors in simple accounting are still pointed out by BAI. In addition, similar types are repeated every fiscal year.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errors pointed out in the BAI's Audit, and derived improvements. [Methodology]The errors in the past 8 fiscal years were investigated and categorized into 52. Among them, the major repetitive error types were classified into 26, and in particular, the pretest manual was developed through in depth analysis of the top 10 error types with high frequency. In addition, based on this type of error analysis, we propos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BAI's Audit of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Findings]First, the BAI's financial statements audit are conducted on an asset-oriented basis. Second, the error amount shows irregular increase and decrease, suggesting that it is necessary to verify whether or not it is systematic. Third, it is necessary to report and manage in depth by subdividing from the seven types of errors suggested by the BAI's Audit report of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Fourth, the error is not improved, and is repeated, and the existing error type is re-pointed. This is because the disposal is weak, a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disposal. Fifth, the repetitive error type should develop an audit manual to activate pre-review. [Implications]Implications This study is the first study to conduct a total investigation of 960 errors in the audit results of the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The number of errors and the amount of errors were checked and the types of repeated errors were distinguished. In addition,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it is meaningful to propose ways to improve the BAI's Audit of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국가재무제표 #국가결산검사 #감사원 #국가회계기준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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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2010 / 국가결산 검사 수행방안 연구-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도입 관련

감사원 / 2012 /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Ⅰ,Ⅱ

감사원 / 2013 /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Ⅰ,Ⅱ

감사원 / 2013 /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 및 향후 검사 방향

감사원 / 2014 /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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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아름

소속기관 사회적가치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3 이용수 15

정도진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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