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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7 - 21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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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고용계약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현행 조세체계가 향후 고용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소득세 및 사회보험 체계에 따른 세부담이 노동자의 고용형태 간 또는 소득유형 간 선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근로소득자보다는 자영자로의,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이득을 선택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근거로 본고는 현행 조세체계가 전통적인 고용형태(근로자)를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고용형태로의 전환을 유인하는 체계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소득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고용형태 변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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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통계연보 / 국세청 google schola 김낙회 / 2010 /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부담 추정 및 공평성 분석 / 회계정보연구 28(3):373~399 dbpia 박강우 / 2009 / 최근 고용여건 변화와 청년실업 해소방안 google schola 배준호 / 1998 /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세부담 분포 / 경제학연구 46(1):51~76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 2019 /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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