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우형 (한성대학교) 강성훈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7 - 103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들의 소득세 법정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세율갭)를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경우 세율갭의 크기와 잠재적 세수손실규모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근로소득세에서 중상위 소득계층의 세율갭이 매우 큰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실질적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중상위 소득계층에게 과도하게 소득세 공제제도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와 같은 비용성 공제제도의 존재가 중상위계층의 세율갭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비용성 공제제도를 축소하는 것을 통해 세율갭의 문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statutory income tax rates #effective income tax rates #tax deductions #tax credit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상조 / 2016 / 2014년 근로소득의 분배구조 및 실효세율 분석- 소득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제언 - / 사회경제평론 29(2):111~148 dbpia 김우철 / 2014 / 근로소득세 공제 및 감면 제도의 귀착효과 분석 / 질서경제저널 17(3):89~113 dbpia 김재진 / 2016 / 연말정산 대란과 보완대책, 그리고 남은 과제들 / 재정포럼 (241) google schola 국중호 / 2009 /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편 google schola 성명재 / 2016 /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 분석 / 재정학연구 9(2):47~77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