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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선영 (동아대학교) 유지화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3號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27 - 348 (22page)
DOI
10.31839/DALR.2021.11.9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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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은 사람들의 생활 각 방면으로 스며들어 삶의 질을 향상했다. 하지만 인터넷 기술이 일상생활에 무한한 편의를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빈번한 정보 교환에 따른 인터넷상에서의 프라이버시 유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라는 익명성, 가상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더 강화된 개인정보 제공을 인터넷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정보가 재조합 되어 인터넷에 유포되는 경우도 있어 인터넷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인터넷이 우리 생활 전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은 더 강조됨에 따라 관련 법적 보호에 대한 검토는 매우 필요하다. 사실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과 빅데이터 수집이 빈번해짐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국 입법 내용을 검토하고 프라이버시권과 인터넷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 분석 및 인터넷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중국의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인터넷 프라이버시권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민법전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인터넷 프라이버시권 #보호 #China's Civil Code #Personality Rights #Privacy Rights #Internet Privacy Rights #Protection

목차

Ⅰ. 서론
Ⅱ. 프라이버시권 개념과 법적 보호 근거
Ⅲ. 인터넷 프라이버시권 개념과 특징
Ⅳ. 중국 법제에서의 인터넷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한계점
Ⅴ. 인터넷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입법 제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조동제 / 2019 / 인격권법 / 동아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李德成 / 2001 / 网络隐私权保护制度初论 / 中国方正出版社 google schola 谢远扬 / 2016 / 个人信息的私法保护 / 中国法制出版社 google schola 杨立新 / 2010 / 侵权损害赔偿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王利明 / 2010 / 侵权责任法研究(上卷) / 中国人民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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