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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진 (서남정법대학교 인공지능법학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8권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77 - 2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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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IT기술의 발전으로 병원에서의 진료나 의료행정서비스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자의무기록이 보편적으로 도입되면서 임상데이터가 축적되었고, 이를 활용한 헬스케어는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또 모바일 인터넷과 건강웨어러블 기기가 보급되면서 개인 건강 데이터는 ‘건강+메디컬’이 융합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한 전통적 헬스케어에서 겪지 못한 편리함과 신속성을 가진다. 하지만, 의료빅데이터가 다양한 기기에서 수집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높아졌다.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원격의료와 전자의무기록이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환자의 프라이버시는 병원 및 타 기관에 ‘프라이버시 정보’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프라이버시가 하나의 ‘정보’로 되어 질병치료나 의학연구 및 보험상품개발에 활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국의 의료빅데이터의 활용현황을 검토하고, 의료빅데이터 프라이버시 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 문제를 분석한다. 또한, 의료빅데이터 상의 프라이버시 정보의 민사법적 지위와 보호방안에 대하여도 함께 고찰함으로써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의료빅데이터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 #민법 #중국 #medical big data #right of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Civil Law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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