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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을식 (경기연구원) 배영임 (경기연구원) 이유진 (경기연구원) 최성환 (경기연구원) 선지원 (경기연구원) 구균철 (경기대학교) 유영성 (경기연구원) 최혜진 (경기연구원) 신혜리 (경기연구원) 박민지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20-56] 데이터 배당 및 세금에 관한 기초 연구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 - 210 (2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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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discuss the reasons and methods for requiring data dividends by the information subject. Data taxes are based on the data dividends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and the government intervenes in the form of taxes to realize data dividends. Data taxes can be designed by logic such as dual ownership concepts, privacy rights held by information subjects, and data concepts as labor. Data taxes can be introduced in the form of additional corporate taxes, such as the digital service tax in Europe, and could be realized through measures to expand the taxation target of national levies and local resource facility taxes.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legislating data taxes, problems similar to those of digital taxes are expected and will need to be prepared.
#데이터 경제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노동 #데이터 배당 #데이터세 #Data Economy #Data Ownership #Data as labour #Data Dividends #Data Taxes

목차

[표지]
[머리말]
[정책건의]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경기도 데이터 배당]
1. 현황
2. 의의
[제3장 데이터 산업]
1. 데이터 산업의 동향
2. 데이터 정책 동향
3. 데이터 산업의 과제
4. 소결
[제4장 데이터 소유권]
1. 데이터 배당과 관련한 법적 쟁점
2. 권리의 대상으로서 데이터에 관한 고찰
3. 데이터 권리의 유형과 재산권 성격의 부여 가능성
4. 데이터에 대한 이중적(공동) 소유권
[제5장 데이터 배당]
1. 데이터 배당을 위한 법적 쟁점
2. 데이터 가공 및 제3자 이전에 대한 정당화 방안
3. 정보주체의 이익 분배 요구권
4. 데이터 노동
5. 소결
[제6장 디지털세]
1. 디지털 플랫폼
2. 디지털 컨텐츠와 디지털 서비스
3. 디지털세 도입 사례
4. 디지털세 도입상 쟁점과 해결과제
[제7장 데이터세]
1. 데이터세 도입에 대한 논의
2. 데이터세의 기대 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3. 데이터세 규모 추정
4. 데이터세 과세 방안
[제8장 지방정부와 배당]
1. 지방정부의 데이터 배당 추진 시 법적 쟁점
2. 데이터 수익의 개인 배당 기준
3.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 사례
[제9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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