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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53 - 28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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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독일과 스웨덴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개혁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공적연금 재정안정화방안의 이론적 논의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독일과 스웨덴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개혁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독일과 스웨덴은 공적연금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및 보장수준이 매우 높은 제도의 문제에 직면하여, 발 빠르게 개혁을 수행하였다. 다만, 두 국가는 개혁속도에 있어서, 독일이 점진적인 모수개혁을 선택한 반면, 스웨덴은 급진적인 구조개혁을 선택하였다. 특히, 독일보다 인구, 경제, 제도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절박했던 스웨덴은 1999년 단 한 번의 급진적 구조개혁으로 공적연금의 재정안전화를 성공하였다. 스웨덴은 공적연금의 개혁을 위하여 약 15년 정도를 매우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그 결과 한 번의 개혁 이후 추가적인 큰 개혁 없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무엇보다 스웨덴 연금개혁 시 SOU 시스템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공적연금 #재정적 지속가능성 #독일 #스웨덴 #연금개혁 #Public Pension #Financial Sustainability #Germany #Sweden #Pension Refor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 재정안정화 방안 및 분석틀
Ⅲ. 독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개혁
Ⅳ. 스웨덴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개혁
Ⅴ. 독일과 스웨덴의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개혁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정우 / 2004 / 독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한국사회정책 dbpia 하연섭 / 2002 / 신제도주의의최근경향:이론적 자기 혁신과 수렴 / 한국행정학보 36(4):339~359 google schola 최연혁 / 2009 / 사회갈등구조의 진단과 제도적 접근 - 스웨덴의 SOU 모델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대안모색 / 스칸디나비아연구 10 google schola Bonoli, G. / 1997 / Classifying Welfare States : a Two-dimension Approach / Journal of social policy 26(3) google schola Börsch-Supan, A. / 2006 / Reforming the German Public Pension System / paper presented at the AEA meeting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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