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촌의 유산과 여성 정책방향

정근식; 강인화; 전갑생; 김가람;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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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근식 (서울대학교) 강인화 (숙명여자대학교) 전갑생 (서울대학교) 김가람 (서울대학교) 이정훈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20-64] 주한미군 기지촌의 유산과 여성 정책방향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172 (17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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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과 미군의 주둔으로 농촌 지역이었던 경기도에는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기지촌이 형성되었다.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미군이 주둔하면서 여러 지방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고, 사회·문화·경제 등의 측면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1970년 닉슨 독트린에 따른 미군 철수와 기지 이전은 이렇게 형성된 기지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파주지역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은 미군기지 이전 및 철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지역이었다. 미군기지의 축소와 이전은 경기북부의 기지경제와 사회변동에 큰 영향을 미쳤고, 많은 유산을 남겼다.
1990년대부터 기지촌에서 다양한 ‘여성’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기지촌 지역의 (재)개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지촌의 형성 및 운영, 기지촌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그것이 남긴 사회·경제·문화적 유산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경기북부 및 파주지역을 중심으로 기지촌 형성 및 변화 과정과 함께 기지촌의 역사·사회·문화를 검토하고, 미군기지 이전이 남긴 유산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북부 및 파주 지역의 기지 주변에서는 한국정부와 주한 미군의 묵인 하에서 기지촌 성매매가 지속되어 왔으며, ‘기지촌 여성’들은 인권 유린과 중대 범죄에 노출되어 왔다. 근래에 ‘기지촌 여성’의 인권 증진과 명예 회복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이루어졌던 성매매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지촌 여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 연구는 이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이하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쟁 및 휴전협정 이후에 이루어진 주한 미군기지 및 기지촌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파악하였다. 경기 북부지역은 미군기지가 집중된 지역이었다. 특히 포천이나 파주지역은 1970년 미군기지가 철수하거나 재배치된 지역이다. 파주지역과 함께 포천 운천리, 의정부 고산동(뺏벌), 동두천 보산동 및 광암리(턱거리) 등은 기지촌 형성 및 변천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현지 조사 및 통계 자료 등의 문헌자료를 통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오늘날 이미 폐쇄되었거나 이전중인 기지와 기지촌의 재개발은 지역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마을 경관문제와 함께 ‘기지촌 여성’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기지촌 여성’ 지원단체의 활동과 성과 등을 현장답사와 문헌연구를 통해 종합해 정리하였다.
셋째, 미군 기지촌의 유산 및 문화적 활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의 제정 및 내용을 살펴보고, 기지촌의 지역별 마을 박물관 설치 사례와 아카이빙 작업, 파주시 엄마품 동산 프로젝트 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역사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기지촌 마을 활성화 운동의 성과에서 마을 벽화 운동과 의정부 보산동과 법원리 ‘20포’ 일대 공방 등 예술가 입주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과 고양된 인권감수성 때문에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체와 마을 주민들의 협조를 통하여 기지촌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기지촌 마을 관련 아카이빙, 환경 및 마을 역사관 건립, 반환된 기지와 기존 기지촌 종합계획 등을 고려해 어떻게 정책을 마련할지를 담아내었다. 또한 여성 지원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단체나 일부 피해자 증언 등을 분석해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In the north region of Gyeonggi-do, which was rural area, from the Korean War, a number of base villages were formed, mainly operated by the service industry for US forces in Korea. The relocation of US troops around 1970s directly affected the influx of population and population changes in the region. Not only the composition and change of residents of the base village, but also the culture and economy of the base village has been changed. In particular, the Paju area was one of the areas most affected by the relocation and withdrawal of US military bases.
With the democratization of Korean society, so many human rights issues of the "base village women" has emerged, and the issue of redevelopment of the base village has been raised, research on the issues has been under-conducted.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society, and culture of the base village, along with the process of base village formation and change, centering on the northern Gyeonggiand Paju regions, and identifies the current status of the base village heritage at the present point of time, after the relocation of the US military base, and utilizes and preserves it. I tried to propose a policy on the plan.
Meanwhile, in the vicinity of bases in northern Gyeonggi and Paju regions, prostitution in base villages has continued under the toler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US Forces in Korea. Has been exposed to serious crimes such as murder.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the human rights and restore the honor of “base village wome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prostitution in the USFK base village in the past, and to illuminate the life of “base village women” at the time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The brief summary of the research content is as follows.
First, the formation and transition process of USFK bases and base villages were identified. In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US military bases in the northern region of Gyeonggi Province, the Korean War, the construction of US military bases, and the status and changes of US military bases before 1970 were examined. In addition,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base villages in Pocheon Uncheon-ri, Uijeongbu Gosan-dong (Depbeol), Dongducheon Bosan-dong and Gwangam-ri (Tuckgeori) in northern Gyeonggi-do were analyzed. In addition, the formation and transition process of the USFK basevillage in Paju was analyzed based on literature data such as field surveys and statistical data.
Second, the changes and legacy of Gichon in northern Gyeonggi and Paju were identified. Through the process of withdrawal and rearrangement of US military bases in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unknown documents and testimonies were reviewed in Dongducheon, Uijeongbu, and Pocheon. In addition, it meticulously presented the changes of US military base villages in the 1990s, reporting the progress of US military presence and base villages in Paju region, withdrawal of US troops in the 1970s and changes in base villages. In addition, the government"s management of “base village women”, th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of “base village women” support groups, and the human rights demands of “base village women” were summarized through field trips and literature research.
Third, the heritage and cultural use of the US military base village were identifi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nactment and contents of the “Base Village Women” Support Ordinance, and to examine various ways of historicalization such as installation cases and archiving work for village museums in each region of the base village, and the Mama Pum Garden Project in Paju City. Also, from the achievements of the camp village revitalization movement, the village mural movement and cases of moving in artists such as the workshops in Bosan-dong and Beop-ri, Uijeongbu were analyzed.
In this study, the research team attempted to interview with the “camptown women”, but it was forced to fail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of Corona 19. Therefore, th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included how to prepare the policy in consideration of archiving related to the base village, the construction of the environment and village history hall, and there turned base and the existing base village comprehensive plan. In addition, several proposals were made by analyzing victim support organizations and some victims" testimonies regarding women"s support.

#미군기지 #기지촌 #'기지촌 여성' #기지촌 유산 #여성정책 #U.S. military base #U.S. camptown #U.S. camptown women #the legacy of U.S.camptown #women's policy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연구 수행 과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주한미군 기지 및 기지촌의 형성 과정]
제1절 경기 북부 및 파주 지역 미군기지의 형성
제2절 경기 북부 지역 주한미군 기지촌의 현황
제3절 파주 지역 주한미군 기지촌의 형성 및 변천
[제3장 1917년 이후 경기 북부 지역 기지촌의 변화와 유산]
제1절 경기 북부 지역 미군기지 철수와 재배치
제2절 파주 지역 기지촌과 마을의 변화
제3절 ‘기지촌 여성’의 실태와 정책
[제4장 미군 기지촌의 유산과 문화적 활용실태]
제1절 ‘기지촌 여성’ 지원 및 인권 관련 조례
제2절 기지촌 유산의 실태와 기억의 과제
제3절 기지촌 마을 활성화 운동의 성과
[제5장 결론]
제1절 기지촌 마을 유산의 활용 가능성
제2절 여성 지원 관련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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