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김기덕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한국경제포럼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3 - 43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21년 1월 ILO협약에서 제기된 권고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는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 내용에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시간 내에서 과거 노동조합의주요 5대 활동에 대한 시간 배분의 경향과 변화를 관찰하였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은 임단협 교섭시간이며, 기타 활동을 제외하면 2013년에 비해 2019년에 1.38% 증가했다. 이에 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은 2013년에 비해 23.47% 증가했지만, 임단협 교섭 시간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입법의 효과로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총량은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임단협 교섭시간의 편중성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업종별로 실태 파악을 정기적으로 하고 모니터링과 컨설팅 등을 통해, 노사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투입의 균형성을 갖추어 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통한 노동조합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과 함께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 차원으로 인식 및 확대할 필요가 있다.
#ILO협약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 #임단협 교섭시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USR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고용노동부 / 2011 /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9 / 근로시간면제제도 현장 실태조사 google schola 박용승 / 2010 /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풍토가 작업장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산업관계연구 20(4):115~132 dbpia 이시균 / 2006 / 노동조합의 보이스(voice)효과 / 노동리뷰 :18~28 google schola Duncan, Greg J. / 1980 / Do Union Members Receive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0(3):355~37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