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영리업무’와 ‘겸직’의 구별 ○ 서울행정법원 2019. 8. 13. 선고 2018구합88142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20 .06

감정평가 징계에 대한 연구: 감정평가법인 징계 판례를 중심으로

차경은 ,  고진수

감정평가학논집

2018 .01

[인력운영] 공정한 채용을 위한 실무상 쟁점

박지호

노동법률

2024 .10

공직자의 겸직금지 규정에 관한 소고

장병연 ,  김현수 ,  김진윤

한국지방자치연구

2019 .01

징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고용보험과 연금에 관한 효과를 포함하여-

정상익

홍익법학

2018 .01

미국의 변호사 징계제도의 변호사 징계사유 및 징계기준에 관한 연구

손창완 ,  Jeong Hii-Sun

법조

2019 .01

징계를 두려워하는 마음

한용현

주간경향

2025 .04

불안정 노동과 예술인의 겸업 행태

이슬기

문화정책논총

2022 .04

[인력운영] 징계처분 취소 후 재징계 시 징계일자의 소급이 가능한가?

박재우

노동법률

2024 .12

변호사 징계제도의 제(諸)문제

김성진

법학연구

2024 .12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몇 가지 실무상 쟁점들

김대연

노동법률

2025 .04

국회의원 윤리심사와 겸직제한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홍성걸

입법과 정책

2018 .01

한국경찰 징계제도의 변화와 과제

장재성

한국경찰연구

2022 .03

‘토요 근무 거부’ 집배원 징계, 2심 “징계 적법”…1심 뒤집혀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2

지방의원의 윤리성 제고 방안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이승철

한국부패학회보

2020 .01

징계의 종류와 유형화에 관한 연구

정상익

법학연구

2018 .02

[인력운영]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관련 실무상 쟁점

김정민

노동법률

2024 .07

교원 징계 사유 및 징계 처분과 교원 관련 특성 요인 분석 : ◯◯도 사례를 중심으로

엄상현

교육법학연구

2016 .06

현행 변호사법의 징계개시 신청권과 관련된 징계절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성일

저스티스

2015 .06

지방의회의원 제명의결처분에 대한 판결분석

박가림

지방자치법연구

202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