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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주민자치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 내 주민자치위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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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Government-led Residents Autonomy: With the Recognition of the Self-governing Committee in Chungcheongbuk-do on the Basis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영서 (중원대학교) 이상열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2권 제1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0 (20page)

이용수

표지
정부 주도 주민자치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 내 주민자치위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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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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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로 추진해 온 주민자치제도가 현재까지 운영되는 과정에서 애초 의도했던 주민자치 활성화보다는 활동 대부분이 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위상 또한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다른 단체와 병렬적 위치에서 대동소이한 활동을 하는데 머무는 등 내실 있는 주민자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충청북도 내 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활동 참여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 활동 관련 재정, 주민과의 소통등에 관한 인식 분석을 통하여 현재 주민자치 활동의 부진요인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 정책이 부진한 원인을 좀 더 큰 차원에서 나누면 구성원과 제도,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 각자의 특성이주민자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분석 결과는 구성원의 개인별 특성은 주민자치 활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정부 주도 주민자치 정책의 부진은 구성원인 주민자치위원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경로에서 발생하는 문제보다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에필요한 제도의 미비, 지역주민의 호응도 및 지역 내 단체들과의 협업 부진 등 주민자치조직 밖에서의 문제점이 부진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이에 대한 개선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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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복 / 2011 /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 정도 및 개선 방안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문호 / 2018 / 주민자치위원회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주민자치위원회활동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영한 / 2012 / 주민참여 증진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용대 / 2019 / SPSS 통계분석 / 자유아카데미 google schola 김주원 / 2019 / 한국 주민자치 이론과 실제 /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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