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s Response to the Dokdo after Treaty of Peace

Choi Jang-Keun

Japan's Response to the Dokdo after Treaty of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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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평화조약 이후 일본의 독도에 대한 대응조치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Choi Jang-Keun (대구대학교)

Journal: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31권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21.1

Pages: 211 - 233 (23page)

Usage

Japan's Response to the Dokdo after Treaty of Peace

Research history (3)

2021

대일평화조약에 대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날조 방식

최장근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21.10 Proceeding

Japan’s Response to the Dokdo after Treaty of Peace

Choi Jang-Keun 한일군사문화연구 2021.01 Academic journal

2020

A Study on the Manipulation of the Korean󰠏controlled Dokdo Islands by Japan

Choi Jang-Keun 비교일본학 2020.01 Academic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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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lost World War II in 1945 and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signed in September 1951. Dokdo as Japan`s territory i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Japan wanted to be determined. But the Dokdo as Japanese territory to be decided. Didn’t determined the status of Dokdo in a peace treaty with Japan. Korea in January 1946, is already scapin as measured at 677 in rule had jurisdiction over the Dokdo. Treaty of Peace with Japan South Korea’s Dokdo as Korean territory in the U.S. ambassador who did not get the Japanese viewpoint of William J. Sebald. Japan’s claim is guilty of faking the fact that Dokdo is Japanese territory. In January 1952, Korea declared a peace line. So, after a peace treaty with Japan became effectively ruled by a Dokdo. Japan did not give up its sovereignty over Dokdo. South Korea’s action i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Japan against the Peace Line. that Dokdo as Japan`s territory, determined a hoax. Dokdo is Japan, the U.S. Air Force were designated as the bombing practice. Japan is the designated as the bombing of the Dokdo as an administrative agreement and claimed that Dokdo is Japanese territory because the evidence. Also, Dokdo is Japan made false allegations that to a peaceful settlement in the cas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relation to Dokdo is Japanese and Dokdo as Japanese territory, except in its territory in several laws didn’t handle. The Japanese government is well aware that it is using the United States. Nevertheless, Japan, Dokdo, Dokdo is Korean but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problem is their illegal occupation by force the fact that a hoax. Japan also fabricated the following facts. Japan is a Dokdo to Korea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consignment to solving issues proposed. South Korea has rejected it three times. Dokdo is Korean territory and not the invaded territory.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고 1951년 9월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결정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독도는 일본영토로 결정되지 않았다.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지위가 결정되지 못했다. 이미 1946년 1월부터 한국은 SCAPIN 677호로 독도를 관할 통치하고 있었다. 대일평화조약에서 한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는 주일미국대사 윌리엄 시볼드가 일본의 입장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주장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사실을 날조한 것이다. 1952년 1월 한국은 평화선을 선언하였다. 그래서 한국은 대일평화조약 이후에도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의 평화선 조치에 대항하여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결정되었다고 날조했다. 주일 미공군이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하였다. 일본은 미일행정협정으로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거짓 주장을 했다. 전후 일본은 독도와 관련되는 여러 법령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고, 일본영토로서 취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미일행정협정을 체결하여 주일미군에 대해 독도를 공군훈련연습장으로 지정할 것을 권하였다. 왜냐하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였다. 또한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지가 합의한 분쟁지역이 아니면 재판을 주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독도의 영유권 재판을 강제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문제를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만, 한국이 독도를 무력으로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독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자고 한국에 제안했지만, 한국은 그것을 거부하고 무력으로 독도를 점령하고 있다고 사실을 날조하여 국제사회를 선동하고 있다.

#평화선 #대일평화조약 #국제사법재판소 #일미행정협정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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