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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형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8 - 54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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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무형(tangible and intangible), 시장⋅비시장(marketed and non-marketed) 자본(capital)을 아우르는 포괄적 부(Comprehensive wealth)의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중국내 31개 성(省)기반 8대 경제 권역에 대한 2007-2012년 사회 안정성 자산의 불균등 추세를 분석한다. 또한, 11⋅5 규획(2006-2010)의 정책적 영향력을 제고하면서 유⋅무형 자산의 유량(流量; flow)과 저량(貯量; stock)을 식별한 지역의 부분적인 포괄적 부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평가한다. 데이터 수집 및 개선(refining) 과정에서 ‘2003 국가통계국령(the 2003 NBS mandate)’에 따른 실제 거주 인구(de facto population)와 개정된GDP 통계를 이용하여 유⋅무형 자본 지표 측정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본 연구가측정하는 사회 안정성은 포괄적 부의 이론적 특성인 무형성(intangiblilit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에 따라 분류하고 이는 지역의 공공재적 특징을 공유하는 무형의 사회자산으로 정의한다. 계층 이동성, 사회보장 제도, 사회 갈등 완화에 대한 지표가 설정되었고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산 비용과 사회적 기회 비용 절감을 고려한다. 특성과 단위가 다른 지표들을 통합하고 지역간 시계열적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해 무형의 사회 자산 지수(intangible social wealth index)를 산출하였다. 또한, 변동 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이용한 수렴 효과(convergence effect) 식별을 통하여 8대 경제 권역간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의 추세를 비교⋅연계 분석하였다. 1 인당 지역 총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불균등 추세는 권역별 유사한 패턴을 보였고, 반면 무형의 사회 자산 지수는 권역간 상이한 패턴 변화가 식별되었다. 기존 3대 경제 권역 기준 경제 불균등의 경우 동부 권역과 중⋅서부 권역간 경제 불균등 완화가 보여졌고, 8대 경제 권역 기준 4(동북), 5(장강중류), 6(황하중류), 7(서남), 8(서북) 권역의 높은 1 인당 지역 총생산 증가율이 불균등 완화에 기여하고 있음이 보여졌다. 여전히 5, 6, 7, 8권역의 유⋅무형 자산의 분포는 중국 국가 평균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나 2007년에 비해2012년 권역간 불균등 정도가 완화되었고, 5, 6, 7 권역의 경우 무형의 사회 지수는 유형자산에 비해 불균등 완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중국 정부의 지역간 균형 정책의 일환으로 중⋅서부 지역에 대한 개발과 정부 투입 확대(예.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에 따른 지역 총생산과 지방 정부 예산 완화에 대한 영향력과 일치한다. 하지만 여전히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는 지역 기반 유⋅무형 자산의 저량 확장성은 매우 취약하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중⋅서부의 일부 지역(예. 네이멍구)의 상대적인 생산성 향상은 한시적인 지역 불균등 완화에 기여했지만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부의 공급측 측면의 개선과 중⋅서부 지역의 시장 경쟁력 확보가 요구된다.
#Comprehensive wealth #Regional inequality #Sustainable development #Social stability asset #11th Five-Yea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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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sti, A. / 2009 / Statistical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s / Pearson google schola Arrow, K. J. / 2010 / Sustainability and the measurement of wealth google schola Bhaumik, T. K. / 2009 / Old China’s New Economy: The Conquest by a Billion Paupers / SAGE Publications Ltd google schola Brandt, L. / 2008 / China’s great economic transformati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Chan, K. W. / 2008 / Remapping China’s regional inequalities, 1990-2006 : A new assessment of de facto and de jure population data /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49(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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