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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섭 (청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41 - 35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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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통일규칙으로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이 Incoterms이다. Incoterms는 1936년 제정된 이후로 수차례 개정이 있었고, 2020년 1월 1일에 제8차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 IncotermsⓇ2020이 시행중이다. IncotermsⓇ2020는 IncotermsⓇ2010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개정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Incoterms 규칙 내 조항의 순서변경, FCA상 본선적재표기 B/L에 대한 규정신설, CIP 조건에서 매도인의 최대부보의무 규정, DAT에서 DPU로 명칭의 변경 및 의무범위 확대 등 특징적인 것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본 연구는 IncotermsⓇ2020의 개정사항들이 어떠한 주요지침을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개정사항을 실무에 적용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제고⋅분석함으로써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학계 및 실무계에서 개정 Incoterms를 사용하는데 따른 해석상의 오해를 줄이고, 이용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Incoter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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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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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 2019 / Incoterms 2010하에서 DAT규칙에 관한 연구 / 무역연구 15(1):473~490 dbpia 김상만 / 2019 /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 법학논고 (67):259~287 dbpia 대한상공회의소 / 2019 / 인코텀즈 2020 한국어 공식번역본 google schola 박광서 / 2019 / 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실무상 유의점 / 무역상무연구 84:1~20 dbpia 박광서 / 2011 / Incoterms^® 2010의 주요 내용 및 실무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국제상학 26(1):5~2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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