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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석 (인하대학교) 이상윤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2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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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운송계약에 있어서 FOB, CIF 규칙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 Incoterms® 2010을 중심으로 -
이효석 2020.01 학위논문
IncotermsⓇ 2020 FOB 및 CIF 규칙의 운송실무 적용상 유의점과 대응방안
이효석 ,  이상윤 국제상학 2020.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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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가 1936년 제정한 Incoterms의 최신 개정판인 Incoterms® 2020은 업계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운송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ncoterms® 2020의 운송실무 적용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매매계약 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FOB(Free on Board)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규칙의 내용을 Incoterms® 2020 및 2010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국내외 문헌과 판례를 근거로 운송 실무 적용상의 유의사항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Incoterms® 2020 FOB와 CIF 매매계약 시 운송조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간 판단이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매매 당사자들은 운송계약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계약규칙을 변경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ICC #Incoterms 2020 #FOB #CIF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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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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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석 / 2015 / 국제 물품매매계약에서 INCOTERMS 2010의 사용 현황과 실무적 적용의 문제점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9(12):2993~3002 dbpia 박광서 / 2009 /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INCOTERMS 사용현황과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 / 무역상무연구 43:53~74 dbpia 박길상 / 2006 / 항해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의 개시요건 / 한국해법학회지 28(1):279~295 dbpia 박성철 / 2015 / Incoterms 2010상 물품인도 및 운송계약조건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66:75~94 dbpia 박용섭 / 1994 / 해상법론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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