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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종석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물류학회 물류학회지 물류학회지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 - 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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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 위⋅수탁경방식은 보편적인 경방식의 하나이다. 직경방식은 물동량의 변화가능성과 물동 량 대비 화물자동차의 공급이 많은 화물운송시장의 특성상 시장에서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수탁경방식은 계약상 의 문제로 계약당사자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많은 갈등관계를 가져왔다. 특히 금전지급 문제는 대표적인 갈 등사례이나 이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수탁계약관계로 인한 권리금 및 관리 비라는 금전지급 문제에 대해 관련법령과 선행연구, 그리고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후 화물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계약상 갈등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다. 첫째, 권리금의 경우 보증금 제도로의 전환, 공식적 권리금 제도 마 련, 그리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제한적 권리금 수수 방안을 제시하으며, 둘째, 관리비의 경우 현금납부 제도에서 카드납부 제로의 전환, 퍼센티지 관리비 제도 마련, 그리고 장기계약 시 일정기간 단위로 관리비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이러한 논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상생을 전제로 한 첫 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경영의 일부 위탁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차주 #권리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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