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 - 44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이들을 위한 의료복지정책이 강화되면서 고령자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질병의 보험적용 및 장기요양 서비스 등은 발전하였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령자를 위한 주거정책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령자 임차인은 주거에 있어서 약자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홀로된 고령자 임차인은 고령자 인구증가와 맞물려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주거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고령자 임차인에 대한 주거 지원은 향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령자 임차인 주거 지원에 관하여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파리를 수도로 하며, 우리나라와 인구가 거의 비슷한 프랑스의 다양한 고령자 임차인 주거정책 및 강화된 법률 등은 우리나라가 향후 가야 할 방향에 관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고령자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어려운 고령자들의 주거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자립이 가능한 고령자들은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종합적으로 균형 잡힌 사회연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주거시설을 다양하게 마련함으로써 고령자 임차인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으며, 둘째,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임차인의 연령이 65세 이상이며, 사회적 사용을 위한 임대 대출 상한이 법률에서 정한 연간수입보다 낮음을 증명하여 등기우편으로 임대인에게 보내면 임대인은 의무면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셋째, 약 임차인이 고령자와 함께 사는 경우 임대 계약연장 요구권을 고령자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해당 임차인에게도 부여하고 있으며, 넷째, 임대인의 임대 계약해제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고 있다.
#고령자 #주거정책 #임대인 #임차인 #임대 계약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선은애 / 2017 /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 제도적 연구 -노인 주거약자를 중심으로- / 일감부동산법학 (15):77~104 dbpia 이은주 / 2015 / 프랑스 노인주거복지정책의 공공성 함의 / 보건사회연구 35(1):363~390 Crossref 통계청 / 2018 / 2018 고령자 통계 google schola Barre R. / 1976 / Rapport de la Commission d’Etude d’une réforme du financement du logement / La Documentation française google schola Bourillon, F. / 2000 / La loi du 13 avril 1850 ou lorsque la Seconde République invente le logement insalubre / Revue d’histoire du XIXe siècle 20/2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