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프랑스 형법전 개정의 동향

김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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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택수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 - 6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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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형사법제가 우리 법제의 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형법에 대한 국내 소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었다. 1994년 3월 1일 시행된 신형법전은 구형법전과는 형식면 및 내용면에서 차별화되며, 최근 20년 동안 프랑스는 날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국내 및 국제적 범죄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25차례 이상에 달하는 주요한 형법전 개정을 실시하였다. 개정의 주된 주제는 형법총칙의 분야에서 형법의 법원 및 적용과 법인, 미성년자, 정신질환자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집단에 의한 형의 가중과 누범에 대한 최저형의 폐지, 구금형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벌의 도입 등에 관련된 것이다. 형법각칙의 분야에서 한편으로는 테러범죄, 조직범죄, 기업의 부패범죄, 전쟁범죄 등 중대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범죄의 신설과 수정이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이 이루어졋으며,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성적 착취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괴롭힘과 성적강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아울러 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신형법전의 출범과 최근까지의 개정에 비춰볼 때 프랑스에서 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은 법률의 흠결이 생기지 않도록 매우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대응방식은 단순히 법정형을 가중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내 처우가 강조되고, 형벌의 개별화원칙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처럼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 형법의 개혁추진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Bien que le droit pénal français ait eu un effet indirect sur la formation de notre droit, la présentation du droit pénal français dans notre pays a été très limitée par rapport à d'autres pays développés. Le nouveau Code pénal, entrée en vigueur le 1er mars 1994, est différente de l'ancienne en termes de forme et de contenu, et au cours des deux dernières décennies, La France a procédé à plus de 25 révisions majeures du code pénal pour faire face à l'évolution et à la variation des criminalités nationaux et internationaux. Les principaux thèmes des modifications dans les dispositions générales concernent les sources et les applications du droit, la responsabilité pénale des personnes morales, celle des mineurs et celle des malades mentaux, l'aggravation de la peine par la circonstance de bande organisé, l'abolition de la peine minimale pour les récidives ainsi que l’introduction de nouvelles peines alternatives à l’emprisonnement. Dans le domaine du droit pénal spécial, d'une part, de nouveaux délits ont été récemment créés et révisés pour faire face à des criminalités graves tels que le terrorisme, la criminalité organisée, la corruption d'entreprise et les crimes de guerre. D'un autre côté, diverses législations ont été mises en place pour protéger les personnes socialement défavorisées. En particulier, Elles ont renforcé les sanctions pour violences sexuelles et exploitation sexuelle contre les mineurs, et harcèlement sexuel et chantage sexuelle contre les femmes. La sanction pour les actes de discrimination a également été renforcée. Au regard du lancement du nouveau Code pénal et des récentes révisions, la réponse législative aux criminalités en France se caractérise par un processus très rapide et efficace pour éviter les défauts de la loi. Cependant, il convient de noter que la réponse à la criminalité ne se limite pas à donner simplement du poids au peines encourues, mais plutôt à mettre l'accent sur les traitements dans le milleu ouvert pour la prévention de la récidive et resocialisation des délinquants ainsi que sur le principe d'individualisation de la peine. À ce titre, le cas français devrait suggérer de nombreuses implications pour la réforme de notre droit pénal.

#Code penal francais #prevention de la recidive #Responsabilite penale de la personne morale #Agression sexuelle #Responsabilite penale des mineurs #sanctions penales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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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귀 / 2016 / 프랑스의 대테러법제에 관한 연구 - 2016년 ‘대테러강화법’ 및 그 시사점 - / 한국프랑스학논집 96:191~223

김문귀 / 2015 / 프랑스 형사개혁의 특징과 시사점 - 2014년 ‘Loi TAUBIRA’의 재범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 / 한국프랑스학논집 92:469~489

김택수 / 2017 / 프랑스 수사. 예심제도의 이해 / 계명대학교 출판부

김택수 / 2010 / 프랑스 부대사소제도와 피해자의 소송참가 / 경찰학연구 10(2):143~166

김택수 / 2016 / 조직범죄 대처를 위한 잠입수사기법의 허용성과 법적 체계 / 경찰법연구 14(1):16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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