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책임 제한에 대한 소고 -미신고 및 과소신고납부시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문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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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필주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1 - 1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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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의 지급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금을 국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의 귀속자인 납세의무자, 즉 원천납세의무자와 국가 간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중간에 등장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와 국가,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간 각각의 법률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법상 복잡한 쟁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지만 원천징수제도는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징수편의를 제공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원천징수 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원천징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수록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천징수제도와 관련된 판례연구와 원천징수제도 관련 선행연구 등 문헌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실제 판례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본세 및 가산세 등 과세상 부담을 지우는 것이 논의된 사례를 찾아보고자 했다. 원천징수제도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지만, 이 글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책임에 국한해서 관련 판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들을 살펴본 결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의 소득유형에 관한 판례들이 선별되었다. 이를 분석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책임 제한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 결과 소득유형 구분, 원천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원천징수세액 계산 등을 잘못 파악하는 등 다양한 양상의 부담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대표자의 횡령으로 인한 상여처분에 따른 회사의 원천징수의무 부담과 원천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의무에 관한 부담이 두드러졌다.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원천납세의무자가 지는 부담과 대신 세액을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져야하는 부담을 비교해볼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법원의 법령 해석과 법개정으로 일부 문제는 보완되었다. 그러나 대표자의 횡령으로 인한 상여처분에 따른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의 부담과 원천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의무에 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은 여전히 과중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과중한 것은, 징수의무와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된다는 특성과 원천징수세액은 명확하게 즉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과는 부합하지 않는 부적합한 소득유형까지 원천징수제도를 적용하는데서 비롯된다. 국가를 대신해서 징수의무를 부담하며 원천납세의무자를 대신해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의 보상 없이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가 할 일을 대신 하는 것뿐임에도 원천징수의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조사권 등을 가진 과세관청이 조사해야 알 수 있는 사항 등 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파악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향으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The income tax withholding system is a system in which the payer of income collects and pays the tax from the taxpayer. Withholding system can bring complicated issues in the tax law because it has to consider three legal relations between withholding agent, the state, and withholding taxpayers, who are the beneficiaries of income. However, the withholding system provides the convenience of collec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tax authority, and the cases of withholding are expanded in this context. On the other hand, the more the application of the withholding tax is extended, the greater the burden of the withholding ag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se of discussing the deletion of burden of taxation such as main tax and additional tax on the withholding agent in the actual case based on the case study and the precedent research related to the withholding tax system. Although there are various prior studies on the withholding system, this study is characterized in that it analyzes the related precedent only to the liability of the withholding agent. As a result of examining cases, cases related to interest income, dividend income, transferable income, earned income were selected. We analyzed them and tried to suggest the limitation of payment responsibility of the withholding taxpayers. As a result, various types of burdens such as classification of income, determination of who is the beneficiary, and calculation of the withholding tax amount have been found. Among them, the burden of the withholding obligation of the company due to the embezzlement by the representative and the withholding obligation to determination the beneficiary when the taxpayer is a non－resident, stick out. In some cases, it is possible to compare the burden of the taxpayer with the burden of the withholding agent who collect the tax amount instead. Some of the problems were supplemented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by the court and the revision of the law. However, the burden of the company’s withholding obligation due to the embezzlement by the representative and the obligation of the withholding agent to determine the beneficiary remains a heavy burden. The nature of the withholding system is that the tax liability are automatically established and confirmed, and that the withholding tax amount can be specified immediately and clearly. The overburden of the withholding agent arise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withholding system to inadequate income types that do not match the nature of the withholding system. The withholding agent who bear the obligation to collect on behalf of the tax authority and bear the obligation to pay on behalf of the taxpayer, without any further compensation. Nonetheless, the withholding agent bear all responsibility for failure or under withholding. It is not desirable that withholding agent take responsible for the case what the tax authority can only obtain the withholding information through the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ithholding system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n the withholding agent.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의무 #실질귀속자 #위헌성 #소득처분 #횡령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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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규 / 2007 /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13(2):77~113

강석규 / 2017 / 조세법쟁론

박상수 / 2012 /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중심으로－ / 조세와 법 5(1)

백제흠 / 2018 / 국제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세제의 개선방안 / 조세학술논집 34(3):1~53

소순무 / 2018 / 조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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