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 이분론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지은; 조은경; 박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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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서울경찰청) 조은경 (동국대학교) 박노섭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5 - 1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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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절차는 유무죄 심리와 양형심리를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심리 및 선고하는 일원적 공판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형인자인 피고인의 전과, 사회․경제적 배경, 개인적 정보들이 재판 초기부터 무분별하게 제출되어 판사에게 유죄의 예단을 형성함은 물론, 이러한 자료들이 재판공개원칙에 따라 그대로 대중들에게도 노출됨으로써 추후 무죄로 선고 받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돌이키기 힘든 사생활 침해와 인격권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왔다. 무엇보다 검사는 '유죄 주장'(+)에 더하여 '높은 형량'을 요구(+)함으로써 그 주장은 상승효과를 가지는 반면, 변호인은 '무죄 주장'(-)에 '유죄를 전제로 한 관대한 형량 주장'(+)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동시에 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되어 그 주장은 상쇄효과를 가지게 된다. 변호인의 경우 무죄주장에 최선을 다하려다 보면 양형 주장의 논리가 약해질 수 밖에 없고, 낮은 양형을 받는데 중점을 두다 보면 결국 유죄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내외 법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공판절차 이분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현재의 일원적 공판절차를 유무죄 판단절차와 양형 심리절차로 나누어 유무죄 판단시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증거만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여기서 유죄로 판단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별도 양형절차를 통해 양형을 판단하자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연 어떤 구조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구조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의 일원화 구조와 이원화 구조에서의 유무죄율 및 당사자의 설득력을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이원화 구조보다 일원화 구조에서 유죄율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고, 검사는 일원화 구조일 때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변호인은 이원화 구조일 때 더 설득력이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유죄로 판단한 근거에 대한 분석에서 일부 응답자(13.9%)는 범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아닌 양형인자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합의라는 감경요건을 오히려 유죄의 사유로 드는 사례도 있는 등 일원화 구조는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일원화된 공판구조는 불공평한 논증구조로 인해 피고인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일 뿐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무기대등의 원칙 등 형사소송의 큰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은 제도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공판구조 이원론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마련되고 궁극적으로는 양 당사자에게 보다 공평한 형사구조가 정립되는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

In Korea, the criminal justice system uses a singular trial structure in which the trial and sentencing hearing are not separated into two distinct proceedings. Rather, the trial and the sentencing occur at the same time. Given the nature of this system, all factors related to the sentencing of the accused, such as the accused party’s criminal record,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other relevant personal information, are submitted all at once at the beginning of the trial. Not only can this potentially contribute to a preconceived notion of guilt, this information is also exposed to the public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public trial. In the event that the accused is found to be not guilty, this level of exposure could be considered an irreversible infringement of privacy and personal rights. Above all, this system provides the prosecution with a synergistic advantage; the prosecution may simultaneously argue the guilt of the defendant (+) and demand a severe sentence (+). Conversely, the defense must paradoxically argue both the innocence of the accused(-) and a lenient sentence on the premise of guilt(+), resulting in offset effect. In other words, as defense attorneys argue the innocence of the accused, the supporting logic for their sentencing arguments will inevitably weaken. On the other hand, if the defense focuses on arguing for a lenient sentence, it constitutes an admission of guilt. This problem has resulted in many long-running discussions on implementing a dichotomous trial process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legal circles. A dichotomous trial process would divide the current single trial into two separate processes. The first would be a trial for determining the guilt of the accused while the second would be a sentencing hearing. In the trial process, only evidence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alleged guilt of the defendant would be considered. The sentencing hearing would then only be conducted in the event that the accused is actually convicted as a separate process from the trial. For the sake of exploring which trial structure is more favorable or more unfavorable to the accused, this study conducted an experiment for determining the likelihood of guilty verdicts as well as the persuasiveness of the defending and prosecuting parties in both the current singular trial structure and the dichotomous trial structure. The result of our experiment shows that in the singular trial structure, the conviction rate is higher than in the dichotomous trial structure. Additionally, the prosecution is found to have greater persuasiveness in the singular trial structure, whereas the defense attorneys are found to have greater persuasiveness in the dichotomous structure. Also, while analyzing the grounds for conviction, 13.9% of the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ir judgment of the defendant was based not on direct evidence, but on factors related to sentencing. There were also instances in which the unified trial structure was definitively disadvantageous to the accused. For example, cases in which the mitigating factors for reduced sentencing such as the agreement between defendant and victim was a determining factor in the accused’s guilt. The current unified trial structure is not only a structure which is intrinsically disadvantageous to the accused by way of its unfair argumentation structure, but is also a system that undermines the core principles of criminal proceedings such as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the equality of arms.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an empirical basis for the implementation of a dichotomous trial structure and ultimately serve as the basis for establishing a more equitable criminal justice structure for all parties.

#공판절차 이분론 #사실심리 #양형심리 #무기대등의 원칙 #법적 의사결정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김병수 / 2015 / 유무죄판단과 양형심리의 분리를 통한 공정한 국민참여재판의 실현 / 형사법연구 27(1):109~145

대법원 / 2004 /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모색 자료집(I)

법원행정처 / 2020 /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 1995 / 양형적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서

신양균 / 2004 / 공판절차의 개선입법 / 형사법연구 (22):26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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