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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경식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3 - 1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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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는 재판부가 범죄사실과 형의 양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한 각종의 증거를 조사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기 위한 소송행위로서 이에 관한 형사소송법이 2007년 개정 되었다. 2007년 개정으로 그동안의 형식적 증거조사 절차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실질적 증거조사 절차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형사소송법의 주된 개정 목적은 참여재판제도의 도입과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함으로써, 관련 절차적 보완의 성격을 가진 법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취지와 관련된 개정 규정에서는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다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조사절차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정 입법취지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vidence examination procedure #the principle of trial-centeredism #principle of public trial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2007 #evidence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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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률 / 2007 / 영상녹화제도와 검찰수사실무 변화에 관한 연구 / 형사법의 신동향 (8) google schola 노명선 / 2015 / 형사소송법 / SKKUP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노수환 / 2015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그 증거조사 방법 - 녹취서 작성의 의무화 및 제한적 증거조사 방안에 대한 검토 - / 성균관법학 27(3):97~125 google schola 박성재 / 2010 / 영상녹화조사의 실무상 쟁점 - 비교법적 검토 - / 법조 59(3):194~245 dbpia 법원행정처 / 2007 / 새로 쓰는 증거조사-공판중심주의의 실천적 증거조사 방법론- / 한양당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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